[성공사례] 곗돈 사기 무혐의 

사기 불기소 처분

계모임을 진행하던 중 피치 못한 사정으로 먼저 계금을 수령한 뒤, 다음 불입금을 입금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기다리지 못한 다른 계원들이 사기로 고소를 진행했다면 당황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그 계모임이 운영된 지 오래되었다면 수령한 계금의 금액도 막대할 뿐더러 투자한 금전도 큰 만큼 계모임의 구성원 전부가 이에 예민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억울한 범죄 혐의를 입게 되는 것이지요.

처음 겪게 되는 일인만큼 당황스러워 안일하게 대응하거나 아예 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한데요.

자칫 처벌로 이어진다면 앞으로의 삶에 영향이 가게 되는 만큼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저의 ‘낙찰계 사기 불기소’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곗돈,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였다면

‘계’는 한국의 전통 협동 조직을 의미하였으나, 현대에는 ‘돈을 모았다가 서로 주고받는 사금융’을 의미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다양한 계모임의 종류 중 ‘낙찰계’란 매달 가장 높은 이자를 내겠다고 적어낸 계원부터 계금을 타고 나머지 계원들은 낙찰자가 지급한 이자를 나눠갖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모음을 의미합니다.

급전이 필요한 사람은 높은 이자를 부담하는 대신 목돈을 마련할 수 있으며, 뒷 순서로 갈 수록 낮은 이자로 고수익을 낼 수 있지만 그만큼 위험성이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사람 일은 한치 앞날도 알 수 없기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먼저 계금을 탔음에도 불구하고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낙찰계의 경우, 계금이 거액인 경우가 많아 규모가 크기에 피해를 입은 다른 계원들은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서게 되는데요.

이 경우 ‘사기죄’로 처벌받게 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란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죄 성립 시 형법 제347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편취한 금액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요소가 존재합니다.

만약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일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부과됩니다.

때문에 상황이 악화되기 전 미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선제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성공사례의 의뢰인께서도 낙찰계 사기 혐의로 인해 처벌을 받게 될 위기셨는데요.

신속하게 저의 조력을 통해 검찰조사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되는 것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던 사례입니다.

사건개요

의뢰인께서는 고소인에게 ‘낙찰계를 같이 하게 해주면 계금 수령 후에도 불입일까지 성실하게 납부하겠다’라는 발언 후 계모임에 가입하게 되었는데요.

당시 고소인이 계주로 있던 14개의 계모임에 가입하여 계금을 수령한 뒤 불입금을 납입하지 않아 사기 혐의로 고소되어 검찰조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때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 위해 저를 선임해주셨습니다.

 사인 파악, 재판시 의뢰인을 위한 주장 및 최종결과

제 의뢰인은 계불입금의 성실한 납부 및 계금으로 수령한 금전이 고소인에게 이자로 상계처리되었다는 것, 계모임 외의 금전거래 시에도 상당한 차용금을 변제한 바 있다는 점, 사업이 어려워 계불입금과 차용금 일부를 갚지 못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때 저희는 이러한 진술에 대한 주장을 지지하기 위해 '낙찰계 및 차용금의 금전거래관계는 민사 사안이기에 형사적으로 다룰 부분이 아니다.’,’편취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점을 함께 내세웠습니다.

그 결과 조사를 진행한 검찰청 측에서는 이러한 주장을 수용해주었고, 고소인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기에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계모임 관련 사기 사건, 변호사와 함께 해결하기

계모임과 관련된 사기 사건의 경우, 규모가 큰 경우가 많기에 자칫 가해자로 연루된다면 피해 복구에 대하여 막대한 금전을 소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형사처벌로 인하여 앞으로의 생계, 삶을 유지하는 것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때문에 신속하게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경찰, 검찰조사 단계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저 이기연 변호사는 형사전문으로 의뢰인의 사안을 날카롭게 분석해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드립니다.

힘든 사건에 연루되어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조력을 통해 슬기롭게 상황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사안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문의부터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들을 위해 성심성의껏 조력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