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공문서위조 집행유예 

공문서위조 집행유예

기술의 발전은 편안함을 가져온 부분도 있지만 이를 악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문서를 위조하는 경우가 그러한데요.

이 행위가 발각될 경우 형사처벌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다 처벌을 받게 될 상황이 되서야 급하게 대응방법을 찾게 되는데요.

불안함과 걱정이 앞서 안일한 대응을 한다면 오히려 좋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공문서위조 집행유예 성공사례와 함께 처벌을 피할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문서위조죄의 의미

공문서는 공공기관에서 작성하거나 공직자의 허가 또는 승인이 필요한 문서를 말합니다.

자격증, 여권, 주민등록증, 계약서 등이 이에 해당하는데요.

공무원이 작성하는 문서인 만큼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문서위조는 바로 ‘위조문서를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흔히 청소년들이 술집 출입을 위해 신분증을 위조하는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또한 사문서위조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반면 공문서위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사문서위조죄보다 더 중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공문서위조죄는 처벌 수위가 보다 높기 때문에 막막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저의 공문서위조 집행유예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공문서위조로 인해 처벌 위기였던 의뢰인을 조력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본인이 운영하는 건설 사무실에서 문서에 대한 권한을 행사할 목적으로 국가 사업 관련 보증서에 대해 이를 위조하였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피해자가 운영하던 사무실에서 해당 문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권리를 행사하였습니다.

뒤늦게 위조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고소를 진행하였고 소송이 제기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도움을 받아보고자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사인 파악, 재판시 의뢰인을 위한 주장 및 최종결과

저는 의뢰인의 모든 상황과 현황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재판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세웠는데요.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음
• 취득한 이익은 그리 크지 않음

재판부에서는 저희의 주장을 수용하여 이를 참작하였고,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변론시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공문서위조 집행유예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철저한 조력이 좋은 결과로 나타난 긍정적인 사례였습니다.

처벌을 피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문서 위조의 경우, 다른 죄목과도 결부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때문에 가중처벌로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부분입니다.

하지만 오해로 인해 발생한 상황이라면 반드시 처벌을 피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철저한 대응을 해야 하는데요.

저는 형사 분야에 특화되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여러분을 위해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억울한 분이건 혐의가 분명한 분이든 앞으로의 삶을 지켜가야 한다면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공문서위조 집행유예 성공사례처럼 처벌을 피할 수 있는 판결을 위해 확실한 조력을 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