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특수절도 사기 집행유예 

특수절도 사기 집행유예

다른 사람의 물건을 함부로 가져가거나 손을 대서는 안된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정해져 있는 법을 위반한다면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도 모두가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을 소유하고 싶은 마음에 불법인 방법으로 취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당시 상황과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일반 절도가 특수절도 상황이 되었다면 받게 될 처벌이 무거워지는데요.

이 상황속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 ‘특수절도 사기 집행유예’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특수절도'란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기 전 생소하실 것 같은 개념인 특수절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절도란 ‘어떤 무기를 사용하여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협박 또는 폭력을 행사하여 타인의 재물을 훔치는 행위를 했을 때 성립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또한 절도의 주체가 2인 이상일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특수절도를 행했을 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 부과되는데요.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기에 단순 절도죄보다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엔 무혐의를 받지 않는 이상 징역형을 피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집행유예의 판결을 이끌어야 하는데요.

이전에 제가 특수절도 혐의를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집행유예를 이끌어냈던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개요

의뢰인분들은 서로 형제이셨습니다.

또한 다른 피고인들과 서로 알고 지내는 관계였습니다.

그 중 일부가 저희 의뢰인 중 한분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계좌 비밀번호 및 OTP를 사용할 수 있게되었는데요.

어느날 피고인 중 한 사람이 저희 의뢰인에게 금전을 대여해주면서 담보로 자동차를 받겠다는 의사 표시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금전을 다시 편취함으로써 의뢰인은 결국 자동차만 뺏기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분노를 느낀 의뢰인은 해당 차량의 소재를 찾으러 다니기 시작하셨는데요.

차량의 행방을 파악한 의뢰인은 리스 명의자인 다른 의뢰인을 불러 이를 견인하였습니다.

이후 특수절도 혐의로 고소되었고,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었는데요.

이에 대응하고자 저를 선임해주셨습니다.

상황파악, 의뢰인을 위한 조력, 최종결과

상황을 파악해보니 해당 승용차는 이미 다른 명의로 등록이 되어 있었고, 특수절도 사안에서 피해자의 점유권을 배제하여도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 특수절도가 인정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을 위해 최선의 조력을 다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제가 재판 시 의뢰인을 위해 주장한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고인들은 아직 젊고 의욕 넘치는 청년들임
• 현재 담보로 하여 제공을 약속한 승용차의 반환과 금전 편취문제 및 각자의 이해관계에 치우친 상황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만을 해옴.
• 해당 사안에 대해 자백 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재판부에서는 저의 이러한 주장을 수용하였으며, 자력구제를 시도한 바는 불리한 양상으로 보았으나, 최종적으로는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범죄행위로 인해 처벌을 받게 되었다면

특수절도로 인해 처벌을 받게 될 위기라면 앞서 보신 성공사례처럼 변호사와 함께 대책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입게 된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한 뒤 합의를 진행하거나 반성문 작성 등의 양형자료들을 준비하여 불기소 처분, 선고유예, 집행유예 등의 처분을 받아내야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는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다소 까다로운 방법일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반성문을 작성한다고 해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데로 ‘형사사건전문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좋은데요.

저 이기연변호사는 형사사건전문변호사로서 의뢰인분들이 불리한 상황을 마주하고 있을 때 적절한 조력을 통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기 힘들다면 저희와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