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기죄 집행유예 

사기죄 집행유예

사기죄 혐의를 받으신 분이라면 일단은 많이 당황스러우실 것입니다.

단지 금전을 빌린 후 사정이 되지 않아 갚지 못했던 것 뿐인데 오해로 인해 상대방이 법적 절차를 시작했고 이로 인해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놓이게 된 것인데요.

특히 요즘에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흔하게 발생되는 만큼 사기죄 처벌 건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기 범죄의 대부분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피해자의 고소로 인해 가해자가 된 경우가 빈번한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사기죄란,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해당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법 제347조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뿐만아니라, 기망행위로 인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엔 ‘형법’이 아니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해당 법 제3조에는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이 명시 되어있습니다.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보신 것처럼 중형이 부과되는 범죄인데요. 

의도를 가지고 사기 행위를 저지른 경우라면 처벌을 받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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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보이스피싱과 같이 같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행위에 가담하였기에 억울한 혐의를 입는 경우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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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에는 ‘성립요건’을 충족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사기죄는 '기망행위'로 상대방이 착오를 일으켜 스스로 재산을 처분하여야 하고,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성립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성립되지 않는다면 사기 집행유예 등을 통해 처벌 위기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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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의뢰인께서는 해당 사건의 가해자로부터 피해자에게 교부 할 지급보증서 발급 여부를 문의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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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또 다른 가해자를 통해 피해자에게 지급보증서 발급 비용으로 1억원을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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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저의 의뢰인께서는 타인 소유의 부동산 관련 권한 및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제공할 의사나 능력 또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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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피해자는 의뢰인이 한 말만을 믿고 1억원을 지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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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사기죄가 성립되었고 이후 고소절차가 진행되어 재판이 제기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대응 및 최종 결과

의뢰인은 상황 해결을 위해 대표변호사인 저를 찾아주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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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을 파악해보니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중형을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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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저는 의뢰인을 위해 최선의 조력을 다하기로 결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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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경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는 것과 동시에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조력을 더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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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진행된 재판에서는 의뢰인께서 범행을 전반적으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재판부에 주장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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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적으로 재판부에서는 합의를 도출한 사실과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참작하여, 사기 집행유예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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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 원하시던 판결이 도출되어 변호사로서 다행스러웠던 결과였습니다.

사기와 같은 범죄 혐의를 입고 계시는 분들은 받게 될 처벌이 두려워 어떠한 대응도 하지 못하고 계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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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두려움을 이기지 못한다면 그동안 지켜왔던 명예, 사회적 지위, 평범했던 일상 등 살아가는 데 있어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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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사기 집행유예 등 처벌을 피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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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란한 상황에 처해 계신 분들을 위해 적극적인 조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켜야 할 것들이 많다면 저의 조력을 받아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