갭투자 전세사기, 처벌이 무거운 편이기에 

고정 수입만으로는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투자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식, 코인, 예금과 적금 등이 있지만 최근 제일 뜨거운 인기를 얻고 있는건 당연히 부동산입니다. 

자본이 충분하다면 부동산에 대한 공부를 조금 소홀히 해도 원하는 결과를 얻기 쉬운 편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수익을 거두고 있는 분들이라면 투자 전 반드시 꼼꼼하게 공부하고 살펴본 뒤 시작하는 게 맞습니다.

오늘은 갭투자 전세사기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가장 기초적으로 알아야 할 것은 바로 갭투자의 개념입니다. 

갭투자는 아파트나 빌라 등 주택의 매매가와 전세금 차이가 심하지 않은 매물에 대하여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방식입니다. 



그럼 적은 금액으로도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으며 추후 시세 차이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자본이 없는 분들도 한번쯤 시도해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단, 어떤 재테크건 리스크는 존재합니다. 

이러한 투자 방식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갭투자 전세사기도 꼭 알아두어야만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으며 만약 이미 사기를 당한 상황이라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갭투자 전세사기를 벌였다면 이는 사기죄에 해당하므로 2천만원 이하 벌금형 또는 10년 이하 징역형 처벌을 받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발생하는 갭투자 전세사기는 세입자가 추후 리스크에 대해 어느정도 예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축 주택을 대상으로 투기 하려할 때 일어나곤 합니다.

돌려주기 어렵다는 것을 대체로 인지하고 있지만 투자를 하기 위해서 무리를 감행할 때 발생하는 것이지요.

갭투자 전세사기를 벌인 분은 당연히 죄가 성립된다고 밝혀지면 처벌을 받습니다. 

이익을 얻은 금액에 따라서 처분은 상이해지는데 만약 5억원 이상의 피해금이라면 처벌은 더 무거워지고 더 나아가 이익을 본 금액이 50억을 넘기면 5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무기징역을 받게 됩니다. 

처벌이 가볍지 않은 편이므로 이 점을 꼭 염두에 두시고 대응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기 행위를 버린 가해자는 그에 부합한 처벌을 받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조금 억울한 입장에 놓인 분들도 계실 겁니다. 

변제가 어려울 것이라는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게 확실하게 고지해주지 않았을 때에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완벽하게 고의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었기에 처분이 과하다고 느껴질 수 있지요. 

이런 경우는 피해를 입은 분과 적절히 합의를 하여 감형을 이끌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어차피 처벌을 받게 되는 범죄이므로 합의 없이 모든 과정을 받아들이겠다고 단언하는 분들이 계신데,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에 따라서 처벌의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갭투자 전세사기와 관련하여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상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를 본 상황에서도, 반대로 자신이 사기 가해자가 된 입장에서도, 도움 요청 주시면 되겠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인 이기연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분들의 입장을 충분히 파악하고 고려하여 그에 적합한 솔루션을 제공하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전화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