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검찰항고 성공 - 재기수사명령 : 연인간 대여금(차용금) 

1. 검찰항고 인용률 8~9% (전체범죄 기준)
사기죄 고소의 복잡성, 고난이도

사기죄 고소는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선 변호사없이 혼자 고소하는 경우,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말은 "이거 민사로 해결할 일인데.."이고 실제로 불송치나 불기소 이유에도 그러한 부분이 명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기죄 고소에 대한 인용률이 통계로 정리된 바는 없지만 경찰, 검찰, 법원을 모두 통과하여 가해자가 사기죄로 확정되는 비율은 상당히 적어 보입니다.​

따라서 사기죄 고소에 앞서 형사법 전문변호사와의 심층적인 상담 및 검토를 거칠 필요가 있으며 사전에 가능성 및 대응방안 등을 재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기죄 고소의 성공률 자체가 적은데 경찰, 검찰 모두 불송치, 불기소하여 검찰항고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인용률은 더 적을 것입니다.​

아래는 검찰항고에 대한 재기수사명령(항고 인용)의 비율 통계이고 대체로 8~9%에 머뭅니다.
(전체범죄 기준)

위 통계표는 전체범죄를 기준으로 한 통계이고, 사기죄 항고에 대한 인용률은 위 통계보다 더 적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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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인간 대여금(차용금) 사기죄 형사고소​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인한 하자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이자 관점입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성급해하는 부분이 사기죄 법리를 주관적으로 해석하여 법적인 정리없이 사기죄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입니다.

성급한 결정과 행위는 고소 성공 가능성을 현저하게 낮추게 할 뿐입니다.

형사고소 또한 치밀하고 정밀하게 준비해야 할 "법적행위"라는 점을 명심하시고 필히 형사법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3. 불송치, 불기소에 불복하여 검찰 항고 성공 - 재기수사명령​

이 사건 의뢰인님은 5년이 넘는 기간 사귀어 온 연인에게 총 5천만원에 달하는 돈을 빌려주어 왔는데, 알고보니 상대방이 말한 차용 명목들이 거짓말이었고 심지어 자신이 개인회생 중이라는 점을 드러내지 않았던 사안입니다.

이 사건 수사는 거의 1년반에 걸쳐 이루어졌는데 애초에 경찰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아 이의신청을 하였고, 검찰에서도 불기소 결정을 받아 검찰 항고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검찰 항고는 앞서 보았듯이 그 인용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더 최선의 방안을 가이드하고 조력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런 노력 끝에 희미한 가능성을 뚫고 항고가 인용되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4. 사기죄에 대한 정밀한 사실관계 및 법리 정리 필요성
특히, 차용금 사기의 경우

금전을 차용할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변제할 수 있는 것처럼 하여 금전을 차용하는 경우 이는 단순한 민사상 채권·채무관계를 넘어 형사상 ‘차용금 사기’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외에 기망행위로 인한 편취가 있을 경우에도 사기죄는 성립합니다.​

그러나 실무상 사기죄의 편취 의사 등을 입증하고 유죄로 확정하는 작업은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특히, 대놓고 기망행위를 한 사기 행각보다 지인.연인들간 대여금의 경우에는 더 까다로운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형사법 및 사기죄 법리에 능하고 센스있고 정밀하게 대처할 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은 필수적입니다.

​제가 진행하는 차용금_대여금 사건들 중에는 민사소송이나 강제집행 등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기죄 형사고소를 해야 더 효율적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방안을 의뢰인님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시키고자 노력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민사.형사를 병행하는 경우도 있고, 순차적으로 진행, 또는 어느 한가지 절차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소송전략을 구사할 지도 변호사와 논의를 거쳐 결정하실 문제일 것입니다.​

사기죄에 대한 구체적인 정리는 추후 다른 포스팅을 통하여 집필할 예정이니 관심을 갖고 지켜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사기죄 형사고소 또는 피의자.피고인으로 어려움에 처하셨다면 형사법전문, 채권추심전문변호사인 박준성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