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혐의없음 ■디시인사이드 "나는 ㅇ지털 밀리고 휴장뚫리고" 

1. 의뢰인의 문제 상황

이 사건 의뢰인 님은 디시인사이드 ㅁㅁ갤러리 내에서 몇 차례 글을 썼다가 2번 연속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 님은 디시인사이드 ㅁㅁ 갤러리 게시판에서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나는 2년동안 ㅇ지털 (여성 성기 지칭) 밀리고 후장 뚫리고 (중략) ㅁㅁ랑 (고소인 이름 언급) 후장 보지비비면서 고소 고발당해야 하는거야" 라고 글을 썼다가 이름이 언급된 고소인에게 직접 통매음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

그 중 하나는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이 났는데 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어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은 고소인의 실명까지 언급이 되었던 상황이라 아래 불송치난 사건과는 사실관계가 약간 달랐기 때문에 검찰이 어떻게 판단할지 귀추를 주목하던 중에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

따라서 이 사건 의뢰인님은 저에게 2건의 사건을 수임하여 주셨고, 2건 모두 불송치 내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말끔하게 사건 성공시켰습니다.

2. 사건 전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법리를 통한 변론) 

의뢰인님이 게재하였던 글의 내용만 보아도 그 수위가 굉장히 도를 넘은 상태였고, 사람 실명까지 언급, 특정한 상황이었습니다.

​

그러나 노하우와 경험치를 종합하여 이에 대한 법리 구상을 마쳤고, 의뢰인님께 무혐의 주장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시키자고 설득하여 그대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3. 결론 _ 검찰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저는 이 사건에 대한 법리 주장으로 변론하였지만 애초에 경찰은 그 주장을 수용하지 않은 채, 혐의 인정하여 검찰로 송치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그 판단을 완전히 뒤집고 저의 법리 주장을 수용하여 최종적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통매음 사건으로 어려움에 처하셨다면 저, 박준성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