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교통사고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상대방 차량의 뒤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게 한 사실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사무실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방어 전략

교통사고 정도가 크지는 않아 중한 상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벌금형의 약식기소로 마무리 될 가능성도 없지 않는 상황이었으나, 직업의 특수성으로 인해 기소가 될 경우 직장을 상실할 위험 등이 있어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아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사고에 과실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기에 혐의사실은 인정하되 양형변론을 충실히 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피해자 변호사와 지속적인 연락을 취해 합의를 이끌어 내었고,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를 받았고, 무면허 운전 경위, 내용 등에 참작할 사유를 적극적으로 2차례에 걸쳐 의견서로 개진하였으며 반성문, 탄원서 등 유리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제출하고 담당검사 면담 절차 등을 통해 피의자의 안타까운 사정에 대한 의견개진을 하였습니다.

결론

피의자는 가장 유리한 처분인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공사례를 통해서 본 무면허,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한 쟁점

음주, 무면허는 엄밀히 따지면 처벌규정도 다르고, 법정형도 다른 범죄이기는 하나 통상 동종범죄로 취급됩니다.

두 범죄가 엄중히 다루어지는 이유는 자동차 운전이 미숙한 상태라면 사고발생 위험이 높기 때문이고,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현실화 되었다면 형량은 올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

음주, 무면허 사건에서 형을 감경받는 등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같은 법률가이기는 하나 사건을 바라보는 변호사의 시각과 검사의 시각은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번 사건도 변호사의 시각이 아니라 수 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해보았던 결정권자인 검사의 시각에서 사건을 바라보았고, 그렇기에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음주, 무면허 사건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경우 전과에 남지 않을 뿐만 아니라 면허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면허를 곧바로 취득할 수도 있는 등 이득도 많습니다.

음주, 무면허 사건도 쉽게 볼 것이 아니라 수사경험이 많은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