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에 대하여 검찰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1. 사건의 개요

- 의뢰인께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의 일종인 전동킥보드를 빌렸고, 이를 움직이던 도중 경찰관으로부터 헬멧 미착용으로 단속하게 되었습니다.

- 그런데 경찰은 의뢰인으로부터 술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호흡측정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검출되자, 의뢰인을 음주운전으로 적발하여 즉결심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2. 의뢰인의 상담

- 의뢰인께서는 전동킥보드를 움직인 것은 맞지만 실제로 주행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우 억울한 상황이었고, 이에 송파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의 정정교 변호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 의뢰인께서는 ①무혐의 가능성, ②피의자로서 확보해야 할 증거, ③피의자신문시 대응 방향, ④향후 절차 진행 과정

⑤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한 구제절차 등에 대해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 이에 대해 정정교 변호사는 ①현재 도로교통법상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주장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②이러한 주장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 확보해야 할 증거들에 대해 알려드렸으며, ③피의자신문시 경찰에게 피력해야 할 부분을 말씀드렸으며, ④향후 진행될 절차 및 소요 기간 등에 대해 답변해드렸고, ⑤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한 구제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도 안내해드렸습니다.

-  더불어 이 사건은 사실관계에 대한 정리 및 법리적인 주장이 동시에 필요한 사건이고,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한 구제 역시 병행되어야 하므로, 변호인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사건임을 알려드렸습니다.

- 의뢰인께서는 정정교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을 나누신 뒤 정정교 변호사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셨고, 정정교 변호사를 선임해주셨습니다.

3. 정정교 변호사의 변호 활동

즉결심판청구 및 즉결심판청구 기각

경찰은 의뢰인의 음주운전 혐의가 명백하다고 보아 의뢰인에 대하여 즉결심판 청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정정교 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가 도로교통법상의 운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여, 일단 법원으로부터 즉결심판청구 기각을 이끌어 냈습니다.

정식 형사사건 입건 및 검찰 송치

경찰은 즉결심판청구가 기각되자, 해당 사건을 정식 형사사건으로 입건하였고, 의뢰인에 대한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계속 수사를 진행해 나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정교 변호사는, ‘현재까지의 사실관계 및 법리상 의뢰인의 행위는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2차례나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이러한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건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검찰의 보완수사요구 결정

사건을 배당받은 담당 검사는 변호인이 경찰 단계에서 제출했던 의견서의 내용을 수긍하여 사건을 다시 수사하라는 취지의 보완수사요구 결정을 하였습니다.

경찰은 검사의 보완수사요구를 이행했음에도 기존의 기소의견을 그대로 유지하여 사건을 재송치하였습니다.

아무래도 경찰 입장에서는 ①기존에 음주운전 적발을 한 경찰관의 의견을 번복하기 어렵고, ②이 사건은 법리적인 부분이 중요한 쟁점인데 이를 세심하게 볼 여력이 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기존 의견을 그대로 유지했던 것 같습니다.

4. 결론 - 검찰의 무혐의 처분

보완수사 이행 후에도 다시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자, 정정교 변호사는 다시 한 번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하였는데, 이 때 ①전동킥보드 대여 회사로부터 확보한 자료, ②전동킥보드 운행에 관하여 직접 촬영한 동영상, ③단속 경찰관 진술의 신빙성, ④관련 법리, ④유사사안 등을 다시 한번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검사 역시 변호인 의견서를 검토한 뒤, 변호인 의견서에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였고, 결과적으로 의뢰인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언뜻 음주운전으로 보이지만, 법적으로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은 전동킥보드에 관한 것이지만, 자동차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음주운전이 될 경우, 그 자체에 따른 벌금 또는 징역형의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운전면허가 취소 내지 정지되는 불이익이 수반됩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음주운전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다면 합리적인 대응 전략을 세운 다음 이를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