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I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배한진 변호사

기소유예

서****

1.업무분야/죄명

공연음란

2.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공용 사우나에서 일면식 없는 다른 피의자와 구강성교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던 중 이를 목격한 피해자가 신고하였고, 공연음란 혐의로 수사받게 되었습니다.

3.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피의 사실 전부를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였으나, 이 사건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있으므로, 피의자의 행위에 공연성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일부 피력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4. 쟁점 해결

우선, 피의자 조사 과정에 변호인이 동석하여 의뢰인이 올바른 방향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피의자가 사실관계 전부를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피의자의 행위에 공연성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살필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기재한 의견서를 수사단계에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변호인이 직접 경찰 및 검찰 수사기관에 꾸준히 연락을 취하여 합의를 시도하였고, 구두로 의뢰인이 전과가 전혀 없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안타까운 사정이 있다는 점을 진정성 있게 수사기관에 전달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와 합의까지 이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검사로부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온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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