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업무분야/죄명
준강간
2. 사건 개요
의뢰인은 자신의 동성 친구 및 동성 친구의 여자친구와 의뢰인의 집에서 술을 마셨고 이후 셋은 술에 만취해 의뢰인의 침대에서 잠이 들게 되었는데 이 상황에서 의뢰인이 술에 만취한 친구의 여자친구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3.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은 피해자가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이 가능한 상황이었다면 자신의 남자친구가 옆에 있던 상황에서 의뢰인과 성관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의뢰인의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려웠고 피해자와 합의하고 재판부의 선처를 구해 집행유예를 받는 것이 최선인 사안이었습니다.
4. 쟁점 해결
법률사무소 온강은 피해자와 적절한 합의금으로 합의될 수 있도록 노력했고 이에 합리적인 금액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의뢰인에게는 ‘법률사무소 온강만의 특화된 성범죄 양형자료’를 안내해 양형자료가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였지만, 피해자에게 용서받은 점과 제출된 양형자료를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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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온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