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위반 사건을 선고유예로 이끌어낸 사례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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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9. 2. 20.경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공소 외 000은 경매 당시 이미 폐기물을 적치한 행위자인데, 피고인에게 폐기물을 자신이 처리해 주겠다는 약속을 하였음에도 이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000은 폐기물 중 돈이 되는 폐기물만을 처리했고, 그 이후 계속 이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폐기물 처리 조치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약식기소가 되었고, 피고인이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던 사례입니다.

[재판 과정 중 원상회복과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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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재판 도중 폐기물을 모두 처리하여 원상회복을 하였습니다.

통상 원상회복을 하게 되면 관할관청에 통보를 하시고 관청의 조사보고서 등 공적 문서를 발급 받아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공적 문서가 가장 신뢰도가 높은데, 이 방법을 취하기가 어렵고 시간적 여유가 없다면 사진촬영을 권해 드립니다.

이 사건에서는 "00시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이행완료 보고 수리 통보서"를 발급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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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행정법규 위반에서는 관할관청이 조치명령을 2~3차례 발령하였음에도 불응시 고발조치를 하는데, 이 사건은 특이하게 1차례 조치명령을 한 후 불응하지 바로 고발조치를 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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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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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초범이었고, 원상회복을 한 점 등을 근거로 벌금형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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