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기, 공인중개사법 위반 무죄 및 집행유예](/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5cd63e12007f708911948d-original.jpg&w=3840&q=75)
사기, 공인중개사법 위반 집행유예 성공사례
공인중개사 분들 중, 업무를 진행하다 뜻하지 않게 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형사처벌의 두려움과 함께 열심히 공부해서 정당하게 취득한 자격을 한순간에 잃게 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도 위기인 상황에서 해결방법을 찾고자 열심히 정보를 탐색하고 계시겠지요.
‘내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까?’하는 생각이 드는 분이라면 오늘 저의 포스팅에 집중해보시기 바랍니다.
저의 ‘사기, 공인중개사법 위반 집행유예’ 성공사례 소개와 함께 상황을 해결할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사건개요
의뢰인과 또 다른 피의자는 ‘공장부지를 분할, 매도하겠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는데요.
공사부지에 대해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였고 법률 상 분할이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분할한 부지를 계약하면 그 장소에 공장을 계약할 수 있다’며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송금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사기 혐의를 입게 되었는데요.
당시 자신의 부동산 중개업을 관할 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영위한 바로 인해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도 함께 경합되었습니다.
이후 원심을 진행한 뒤 해당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어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사인 파악, 재판시 의뢰인을 위한 주장 및 최종 결과
의뢰인은 사기에 대하여 사실 오인과 법리적 오해가 있었다며 항소를 제기하였는데요.
사안을 파악해본 결과, 저희 의뢰인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컨설팅비용을 받아야 하는 ‘부동산컨설팅업자’에 불가하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이미 공장분할 업무를 위임받아 완료한 사실이 있으며, 또 다른 피고인과 공모한 사실 또한 없음을 발견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저는 의뢰인을 위해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피고인(의뢰인)이 중개업을 영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 범행을 인정하고 자백하고 있음. (공인중개사법 위반사안).
- 편취액 중 상당 금액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함.
- 또 다른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 회수를 위해 범행에 가담하였을 뿐임.
이러한 주장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무고함을 주장하였는데요.
재판부에서는 이를 수용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긍정적인 결과를 얻게 되어 제게 감사를 표하셨습니다.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져 많은 고민에 빠지게 되실 텐데요.
때문에 범죄행위에 연루된 경우 최대한 이를 피하거나 가벼운 처벌만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준비해야 할 것도 많고 대응방안도 다르기에 형사법전담변호사와 함께 대응해야 합니다.
저 이기연 변호사는 형사전문으로 의뢰인의 사안을 날카롭게 분석해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어려운 상황을 주저없이 문의 주시면 신속하게 대응방법을 함께 고민하고 실행해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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