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집행유예기간 중 동종 사기에 대한 집행유예 

사기재범 집행유예 성공사례 소개

 범죄행위로 인해 형이 확정된 후 동종범죄로 다시 범죄를 저지를 경우 상습성이 인정되어 무거운 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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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사기재범 혐의를 받고 있다면 구속되는 것은 아닐지 걱정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합의를 진행하면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무작정 합의부터 진행하려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저의 성공사례 역시 이처럼 사기재범으로 다시금 법원의 판결을 받게 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저를 찾아 주신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의뢰인께서는 이미 사기 전력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기죄를 보다 전문적이고 유연하게 다뤄줄 수 있는 변호사를 찾던 중 저희를 알게 되어 사건을 의뢰해 주시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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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의뢰인의 사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건 해결의 방향성을 제시해드렸습니다.

사건 해결에 누구보다 적극적이었던 든든한 모습에 신뢰를 느껴 저희에게 사건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이미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또 다시 범죄행위를 저지른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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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보장은 물론 고액의 수익까지 약속하며 수억에 달하는 금액을 차용금이라는 명목하에 교부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상황을 살펴보니 의뢰인께서 명백하게 불리한 상황임에 틀림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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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저희는 양형자료 준비를 위해 먼저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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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에게 유리할 수 있는 부분을 파악하여 수월하게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범죄가 진행될 당시 사무실에 주기적으로 출근하지 않았다는 정황을 파악하여 범죄행위에 소극적이었다는 사실을 짚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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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수익금 명목으로 이미 일정부분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했다는 점, 적극적으로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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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저희의 주장을 바탕으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최종적으로 사기재범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기죄는 상대방과 합의한다고 하여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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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사기재범 집행유예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원만한 합의는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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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조하고, 불안하다고 하여 무작정 합의를 진행하다 보면, 자신이 잘못한 부분 이외의 범행까지 인정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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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지요.

사건초기부터 법리적 시각으로 검토하여 불리한 상황은 방어하고, 유리한 상황은 적극적으로 어필하여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 이기연 변호사는 형사전문으로 의뢰인의 사안을 날카롭게 분석해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드립니다.
아무리 어렵고 불리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저와 함께 사건의 핵심을 하나씩 짚어 나간다면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