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투자금 사기 무죄 

사기무죄 판결 성공사례 

'사기 무죄’를 검색해서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걱정이 앞설 것입니다. 

의도하지 않게 빌려간 돈 또는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사정이 생겨 변제하지 못했을 뿐인데 상대방이 이를 오해하고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보인 상황일 텐데요. 

이를 방치한다면 앞으로의 삶이 막막해지기에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고 계실 것입니다. 

갑자기 사기죄 혐의를 받고 계시는 분이라면 마음이 조급해진다고 하여 섣불리 대처하는 것을 지양하셔야 합니다. 

사안 파악도 하지 않고 대응을 시작한다면 있지도 않은 혐의로 인해 앞서 말씀드린 형량의 처벌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이 때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저의 조력을 받아 사기 무죄를 이끌어낸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해당 사안의 의뢰인의 프라이버시를 지키기 위해 자세히 알려드리지 못하며, ‘무죄도 이렇게 하면 가능하다’라는 것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횡령죄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당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 내 피해자에게 ‘종중이 빼앗은 아버지의 토지를 찾기 위해 소송을 하려 하는데 변호사 선임비용이 필요하다’라는 명목으로 금전을 대여해 갔습니다. 

또한 같은 피해자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한차례 더 금전을 대여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계주로 있는 계에 가입하여 ‘계금을 먼저 받으면 계불입금을 성실히 납입하겠다. 고 거짓말을 한 뒤 금전을 추가 대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에게는 이를 변제∙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기에 피해자 측에서 저희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사인 파악 및 의뢰인을 위한 주장과 최종결과

의뢰인은 이에 맞서기 위해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우선 상담을 통해 상황 파악부터 진행하였는데요. 

의뢰인이 한 회사의 부사장으로 취임한 뒤 상황이 악화되자 차용한 금액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더불어 계불임금 및 차용금에 대하 이자도 성실하게 납부하였다는 것도 확인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이자 지급, 계불입금 납입 등 변제를 위한 노력한 사실도 함께 드러났지요. 

또한 실제로 종중과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였다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저는 의뢰인을 위해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 차용금과 곗돈에 대한 사용처가 명확히 밝혀짐.
• 따라서 기망행위는 없었기에 사기 행위가 성립하지 않음.
• 의뢰인이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사정을 피해자가 잘 알고 있었음.

재판부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고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무죄 소식에 제게 감사를 표하셨습니다. 

사기죄는 어떻게, 언제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건 초반부터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 변호사와 함께 논리적인 대처를 한다면 수월하게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 이기연 변호사는 형사전문으로 의뢰인의 사안을 날카롭게 분석해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드립니다.

아무리 어렵고 불리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저와 함께 사건의 핵심을 하나씩 짚어 나간다면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