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기 공갈미수 무혐의 

공갈미수 사건 성공사례 소개





금전을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폭행, 협박을 가하셨나요? 

이런 상황은 주로 폭행 관련된 사건에서 합의를 진행할 시에 많이 발생하는 편입니다. 

합의금의 빠른 지급을 요구하였을 뿐인데 상대 측에서는 이를 협박으로 느껴 추가적으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려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놓인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 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오히려 상대방에게 받아야 할 금전이 있음에도 반대로 더 큰 금액을 지급해야할 지도 모르며, 처벌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하기 때문입니다. 

합의를 진행하려 해도 상대의 강경한 태도를 이기지 못 하여 불리한 상태일 수도 있죠.

하지만 억울하게 공갈미수죄를 덮어쓰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단순한 재물을 요구하였을 뿐인데 상대방에게는 협박으로 들려 공갈미수죄 성립으로 인해 또 다른 혐의를 입은 상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를 현명하게 탈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새움의 이기연 대표변호사이자 형사센터장이 실제로 진행했던 공갈미수 불기소 성공사례입니다. 

공갈미수 업무방해 기소유예 성공사례 확인하기

의뢰인은 전화와 문자를 통해  ‘사채를 변제할 목적이다’,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면 우리 관계가 끝날지 모른다.’ 는 등의 협박을 통해 고소인이 본인 소유의 땅을 판매하도록 하였는데요. 

그 대금을 의뢰인이 주기로 하였으나 판매가 되지 않아 금전을 교부하지 못해 미수에 그친 공갈미수 혐의로 인해 소가 제기된 상황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는데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 피의자가 사기일지도 모르는 생각에 피의자를 잡아 둘 목적으로 했다는 진술이 존재함.
• 피의자의 협박으로 인해 고소인이 공포심을 느껴 처분행위를 하려 했던 것이 아님.
• 이로 인해 공갈미수혐의를 인정할 가치가 불충분함.

이러한 이유를 활용하여 의뢰인에게 조력을 아끼지 않았으며, 검사는 이러한 주장을 수용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혐의없음으로 인한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공갈미수 혐의를 입고 계신 분들은 처음 겪는 일이라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 난처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이라는 것은 길게 진행되는 만큼 점차 감정적으로 지쳐가기 쉽죠.
 
그렇기 때문에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수사 단계에서 신속하게 마무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증한 형사전문변호사이자 난이도 높은 사건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형사 전문 변호사인 이기연 변호사가 함께 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에게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형사 사건은 결국 많이 해 본 변호사가 만들어내는 결과가 압도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경험을 통해 누적된 다양한 해결책들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위기 상황에 놓인 분들을 위해 최적의 조력을 더해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