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무혐의](/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d18de9e937e5c39b7e98841-original.jpg&w=3840&q=75)
사기방조 불기소 성공사례
사기죄는 주변에서 쉽게 발생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특히 요즘은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피해자이면서도 억울하게 사기방조 혐의를 입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고수익 아르바이트’라는 말에 속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일을 도와주게 되었고, 이로 인해 혐의를 입게 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보이스피싱은 기본적으로 사기죄로 처벌되기 때문에 전달책, 수거책의 경우 ‘사기방조죄’가 적용됩니다.
사기방조죄는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이 때 만약 자신의 통장까지 넘겨준 상황이라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까지 가중되어 무거운 처벌이 부과됩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막막하신 상황일 것입니다.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순간 앞으로의 인생이 불리하게 바뀌기 때문에 최대한 신속하게 대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저의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성명불상자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자신의 은행 계좌로 송금받도록 도와주었기에 사기방조죄 혐의를 입고 계셨습니다.
이로 인해 조사를 앞두신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자신의 계좌에 금전이 입금된 이유를 알지 못한다며, 해당 사안에 대해 금전적인 이익을 받기로 한 사실도 없었다며 무고함을 주장하셨습니다.
저는 그 무고함을 풀기 위해 조사 단계부터 맡아 대응을 시작하였습니다.
상황파악 및 검찰조사 시 대응
상황을 파악해보니 해당 사안의 피해자 외에도 다른 피해자들이 있기에 혐의를 쉽게 해결하기란 어려울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의뢰인을 위해 추가적으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피해금이 입금되고 있던 시간에 통화를 하고 있었던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저는 이를 바탕으로 하여
의뢰인에게 범의가 있었다면 피해금을 인출하였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계좌가 거래정지 되기 전, 피해금액을 인출할 수 있는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출하지 않았으며, 시도한 사실도 없기에 범죄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라는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검찰 조사 시 이러한 주장이 수용되었고, 이와 더불어 추가적인 단서나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였기에 사기방조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은 불기소 처분으로 신속하게 범죄 혐의를 해결하게 되었기에 안도하며 저희에게 감사를 표하셨습니다.
사기방조 사건의 경우 초범이라고 해서 형이 가볍게 끝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몰랐다고 해도 간단하게 끝낼 수 있는 사안이 아닌데요.
때문에 가급적 빨리, 경찰∙검찰 조사 단계에서 경험이 풍부한 유능한 사기방조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 이기연 변호사는 형사전문으로 의뢰인의 사안을 날카롭게 분석해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드립니다.
아무리 어렵고 불리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저와 함께 사건의 핵심을 하나씩 짚어 나간다면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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