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에 강제입원된 경우 수용을 해제한 사례-인신보호 사건 

정신질환자로 추정이 되고, 자기 또는 타인에 대한 위해 가능성이 있으며, 상황의 급박성이 있는 경우 등 강제로 입원을 시킬 수 있는 입원입니다.

이 사건에 해당이 되는 경우입니다.

​

제50조(응급입원)

①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사람을 발견한 사람은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원등을 시킬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그 사람에 대한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

⑤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 결과 그 사람이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로서 계속하여 입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원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고, 계속하여 입원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즉시 퇴원시켜야 한다.

위 규정에 따라 자기 또는 타인에 대한 위해 가능성과 절차 등을 다투어 승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