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피해자 고소대리 

본 사건은 현직경찰관이 상습적으로 불법촬영을 자행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으로 가해자가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사건입니다.

1. 사건의 발단

20대 여성인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술자리 도중 자연스럽게 가해자와 연락처를 교환하게 되었고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인 이성간의 만남이 이어졌고 상호 합의하 성관계도 있었던 두 사람은 자주 만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해자의 집에서 함께 있던 중 가해자가 개인적인 일정으로 잠시 집을 비워 피해자 혼자 남게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평상시 가해자의 PC가 특이하다고 생각했던 피해자는 자연스럽게 PC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해당 PC는 조립형 모델로 외관이 투명하고 형광불빛이 나는 기기였습니다).

PC를 살펴보던 피해자는 드라이브에서 다소 이상한 폴더를 보게 되었고 그 안에 피해자 본인을 포함한 수십명의 불법촬영물(성관계 영상 등)이 저장되어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놀란 피해자는 황급히 본인의 영상물을 삭제하고 해당 폴더에 대한 증거 사진을 촬영한 후 가해자의 집을 떠났습니다.

피해자는 바로 경찰에 해당 사건을 알리고 신고를 하고 싶었으나 현직 경찰관인 가해자가 사건 접수 사실을 알게 되고 증거가 인멸되는 등 오히려 본인이 피해를 입을까 전전긍긍하며 마음을 졸일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고소의 결심을 한 피해자는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게 되었고 고소 절차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가해자가 현직경찰관으로 혹여나 있을 증거인멸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해당 사건의 고소장을 관할 검찰청으로 접수하여 1차적인 사건 진행을 하게 되었으며, 구체적인 수사요청사항을 담은 의견서 또한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고소장 접수 후 즉각적으로 조사일정이 잡혔고, 피해자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경과

경찰 조사간 증거 영상들이 확보되고 해당 증거 영상을 가해자가 인멸하려한 정황이 포착되어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가해자는 구속상태로 검찰로 송치 되었습니다.

4. 결론

위 사건은 법을 수호하여야할 현직경찰관이 지속적으로 위법한 행위를 저지른바 이를 수사단계에서 가해자를 구속시키는 성과를 거둔 사건이였습니다.

본 변호인측에서는 담당수사관에게 증거인멸 정황에 관하여 추가 수사요청서 및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해 조기에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의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 역시 이 사건의 진행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