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 무죄 판결 

뺑소니(도주치상)죄로 기소된 사건으로, 법정에서의 공방 끝에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1.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즉시 정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유턴하여 현장에서 이탈하였습니다.

이에 뺑소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 - 등으로 조사를 받았고, 수사기관은 현장을 이탈한 이유로 음주운전을 강하게 의심하였습니다.

조사 이후 의뢰인은 뺑소니,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기소되었고, 재판 대응을 위해 저희 사무실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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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사건 기록을 열람한 결과, 사건 담당 검사는 의뢰인의 진술을 아예 무시하고 뺑소니 혐의로 의뢰인을 기소하기 위한 조사를 하였다는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나 사고 당시의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충격 횟수가 2회이긴 하지만 그 충격의 정도가 경미한 편에 속하였고, 이에 본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할 수 없다는 취지의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만약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의뢰인의 뺑소니죄에 대하여 무죄 판결이 선고되어야 합니다.

뺑소니 사건에 대하여는 강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운전면허결격기간 4년에 해당하는 범죄이므로, 무죄를 받아야 할 이유가 너무나도 많은 사건에 해당합니다.


3. 변호인의 구체적 도움


가. 피해자가 치료받은 한방병원에 진료기록 제출 요구, 기왕증(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과연 어떠한 치료를 받았는지 확인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유사한 부위에 대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사실조회신청, 문서제출명령신청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조회 결과,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약 3주 간 총 3회 통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고,

아니나 다를까, 피해자 치료를 담당한 한의사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 대한 통증이 발생하였고, 이를 치료하기 위한 각종 조치를 하였다”는 의견을 추가로 밝혔습니다.

비록 불리한 회신을 받았으나 이 또한 반박할 수 있다고 판단,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차분히 준비하였습니다.


나.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및 변론요지서 작성, 제출

본 변호인은 위와 같은 질문을 포함,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약 1시간 내외 진행하였습니다.

증인신문 이후에는, 이 사건 기록 내용을 총 망라한 변론요지서를 작성,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4. 결론

의뢰인은 뺑소니 혐의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에서 벗어남과 동시에 4년간 취소된 운전면허를 다시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사고 이후 보험처리를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현장을 이탈한 것은 그 자체로 음주운전의 의심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와 같은 의심은 피해자에 대한 상해 발생 사실과는 구별되어야 하며, 특히 경미한 충격이 발생한 교통사고라면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할 정도의 충격인지 여부를 꼼꼼히 따져 억울함 없는 결정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