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등 | 성매매업소 

카촬죄, 상해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았으나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사례입니다.

1. 사건의 발달

스웨디시 마사지샵을 방문한 의뢰인은 몰래 휴대폰을 숨겨 마사지 장면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업소 여성이 그 사실을 알아챘고, 의뢰인은 해당 업소 직원들에 둘러쌓여 휴대폰을 뺏기고 거의 감금되다시피 하다, 직원들을 폭행하고 달아나는 등 한바탕 소동을 벌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큰 잘못을 저지른 사실은 분명하였고,  

다만 이후 과정에서 의뢰인 또한 피해를 입어 의뢰인은 피의자인 동시에 피해자로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의뢰인의 불법촬영사실 및 업소 직원을 향한 폭행(상해) 사건 모두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3. 실제 조력 내용

경찰 조사에서는 의뢰인의 범죄사실을 솔직히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하였고, 다만 의뢰인 또한 상당 시간동안 그곳에 감금된 채 피해를 입은 사실도 조심스럽게 소명하였습니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이후에는 형사조정절차를 통해 불법촬영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고

의뢰인에 대한 양형자료를 충실히 수집,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4. 결론

검사님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 발생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