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 상해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았으나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사례입니다.
1. 사건의 발달
의뢰인은 경기도에 위치한 스웨디시 마사지샵을 방문하였습니다.
방문간 의뢰인분은 마사지사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휴대폰을 숨겨 마사지 장면을 촬영하고자 하였고, 이 과정에서 마사지사에게 현장에서 적발되기에 이르렀습니다.
해당 업소 직원들에게 휴대폰을 뺏긴 의뢰인은 이 과정에서 공동폭행의 피해를 입었고 상호 사건이 입건되어 경찰 조사가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분이 큰 잘못을 저지르고 절대 해서는 안될 범죄를 저지른 부분은 너무나 명확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업소 직원들에게 공동감금 및 공동폭행의 피해를 입어 피의자인 동시에 피해자로 사건이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3. 실제 조력 내용
경찰 조사에서 상호 진술이 크게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 대질신문 등 수차례의 경찰 조사가 진행되었고,
이 과정에서 조사입회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소명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이후에는 형사조정절차를 통해 피해여성분과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고 전과가 전혀 없는 등의 의뢰인의 양형 사유를 종합하여 정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4. 결론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선처를 통해 전과를 남기지 않고 사건을 원만히 해결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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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수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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