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합의 절도사건ㅣ기소유예 

매장 내 의류 절도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피해자측과의 실질적인 합의가 이루어 지지 못한 상황에서 얻어 낸 기소유예 사건으로 더욱 의미가 있었습니다.

1. 사건의 발달

의뢰인은 옷을 구입하기 위해 백화점 내 의류 매장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매장을 둘러보던 중 충동적으로 의류를 집어 든 뒤 몰래 가져 나와 절도 사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피의자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지만 갑작스런 충동을 누르지 못하고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최초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고는 너무 놀란 나머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기도 하였는데요. 변호인 선임 전 의뢰인 혼자 출석한 경찰 조사에서 의뢰인은 당황스러운 질문을 많이 받고 큰 곤욕을 치렀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내용

의뢰인이 피해품을 절취하였다고 볼 만한 CCTV 등 증거가 명확히 존재하였고, 초범인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선처를 받아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으로부터 각종 양형자료를 수집, 정리하여 기소유예 처분권자인 검사님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피해자측과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절도 사건에서 무관용원칙을 지닌 프랜차이즈 매장의 특성상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의뢰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그리고 전과가 발생하면 차후 해외장기출장 등 회사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점을 변호인의견서에 상세히 기재하였습니다.

4. 결론

검사는 기소유예의 선처를 내려 주었습니다.

오랜기간 마음 고생으로 힘들었던 의뢰인은 비로소 무거웠던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