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피고반소 대응방법 (답변서,위자료,친권양육권,재산분할) | 가사 | 로톡
이혼소송피고반소 대응방법 (답변서,위자료,친권양육권,재산분할)
법률가이드
가사 일반손해배상이혼

이혼소송피고반소 대응방법 (답변서,위자료,친권양육권,재산분할) 

이다슬 변호사




​

​

더이상 부부로서의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싶지 않은 분들이라면 협의이혼이나 재판상이혼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협의이혼은 부부 모두 이혼에 동의하여 가정법원에 함께 출석한 뒤 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확인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나 일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거나,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등 이혼의 주요 부분에 의사합치가 되지 않은 때에는 일방의 청구로 재판상이혼(이혼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

상대방의 이혼청구로 이혼소장을 받게 되셨다면 본인이 '피고'가 되어 소송에 임하셔야 하는데요. 그런데 소장에 혼인파탄의 사유를 피고의 탓으로 돌리는 사유들이 기재되어 있고, 그에 상응한 위자료를 주장하거나, 과도한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등 인정할 수 없는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많으므로, 이혼전문변호사상담을 통하여 이혼소송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

​


​

​

30일 이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배우자에 의한 이혼소장을 받으셨다면 원고의 소장을 검토하시고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원고의 이혼청구에 응하고자 하지 않는 경우 ▲원고의 이혼청구에 응하는 경우 ▲원고의 이혼청구에 응하지만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에 있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 등 피고의 의견을 담은 답변서는 꼭 기한 내 제출되어야 합니다.

​

만약 원고의 소장을 받았음에도 기한 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한다고 간주하여 무변론으로 원고 승소판결로 이혼이 인용될 수 있습니다. 이때 원고의 잘못된 주장을 적극 방어하고 피고의 의견을 재판부에 충분히 전달하기 위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상담을 통한 조력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


​

​

이혼소송피고반소가 필요한 경우

​

피고 역시도 이혼을 원하지만 원고가 주장하는 혼인파탄사유나 재산분할, 자녀의 친권양육권 등의 이혼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라면 위 답변서 제출과는 별개로 본인의 주장을 담은 반소장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이경우 가정법원은 원고의 본소와 피고의 반소를 함께 검토하여 판결하는데요. 만약 법원은 원고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또 양측이 본소와 반소로 다투더라도, 조정을 통해 원만한 해결점을 찾기도 하는데요. 다만 조정에 있어 양측의 다툼을 중재하고 원만한 합의점을 찾는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불리하지 않은 조정안으로 이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

​


​

​

본소를 제기한 원고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본 법원

​

원고와 피고는 2010. 6.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사건본인을 두고 있습니다. 원고는 2016. 타 지역에서 근무하면서 월세방을 구하여 따로 살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였고, 피고 역시 2020. 9. 원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생업에 관심이 없고, 폭언과 폭행을 가하는 등 피고의 귀책사유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였는데요.

​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은 오히려 원고가 갈등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 없이 피고와 사건본인을 남겨둔 채 홀로 집을 나가 장기간 별거함에 따른 것으로 판단, "반소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5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고, 원고의 이혼 청구 및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창원지법 2020드단XXXXX).

​

​


​

​

재산의 절반 요구한 원고의 본소 재산분할청구소송, 5%만 인정한 법원

​

원고와 피고는 2021. 4. 혼인한 부부입니다. 두 사람은 혼인 초기부터 성격차이 등으로 지속적으로 갈등을 겪다가 혼인한지 5개월 만에 원고가 집을 나가 별거 중입니다. 원고는 본소를 제기하며 위자료로 2,000만원과 함께 재산분할로 1억 8,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

이에 피고도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의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은 대등하게 있다고 보고 각 위자료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한편 원고의 재산분할청구에 대해서는 두 사람의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파탄 경위, 재산분할의 부양적 측면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할 때 원고 5%, 피고 95%를 인정하여 "본소 및 반소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31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광주가정법원 2021드단XXXXX).

​

​


​

​

원고가 제기한 소송에 있어 혼인파탄의 책임이나 재산의 형성과정 등에 있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피고는 원고의 주장이 재판부에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적극방어하셔야 합니다. 특히 재산의 경우 각자의 재산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는 물론 혼인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특유재산도 구분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혼전문변호사상담이 필수적입니다.

​

법률사무소 모건은 대한변호사협회등록 이혼전문변호사인 이다슬 대표 변호사가 이혼 사건을 전담하고 있으며, 비대면으로도 편리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전화상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예약이나 카카오톡을 이용하시면 전화상담예약이나 방문상담도 가능하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망설이지마시고 아래 법률사무소 모건의 상담창구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다슬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619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