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은 여러단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관리책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여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와 피해자들로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현금 수거책 조직원들은 이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계좌에 입금하는 역할을 합니다.
현금수거책은 피해자들을 직접 기망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금을 수거하여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역할로, 범행을 실질적으로 실현시키는 역할이기 때문에 이 역시도 무겁게 처벌하고 있으며, 사기의 공동정범이라 보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실형의 위기가 큰 만큼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를 통해 상황에 맞는 대응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 이다슬 변호사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9회 1억 7,700만원 편취 집행유예 성공사례
현금수거책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공동정범'으로 인정될 수 있어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에게는 사기죄 또는 사기방조죄가 적용되는데요. 최근 법원은 현금수거책 역시도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고 보고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비록 피고인이 성명불상 조직원들의 구체적인 사기범행의 내용이나 방법에 대하여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피해자들로부터 건네받은 돈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이라는 사실 및 이를 수거하여 송금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분을 실현하는 행위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였다면 다른 가담자들과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공동정범이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액 클 수록 불리해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처벌수위는 범죄의 가담정도나 범죄의 인식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미필적인 인식이라도 처벌대상이 되고 있기는 하나, 직접적인 범죄가담보다는 선처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와 함께 본인의 양형자료를 유리하게 잘 갖추어 재판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금수거책 범죄 역시도 재산범죄이기 때문에 피해액이 클 수록 불리합니다. 따라서 현금수거책 역시도 적극적인 피해 변제 및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많고 그 액수가 클 수록 합의가 성립하기 어렵기 때문에 동종 사건에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현금수거책 활동하며 1억 넘는 돈 교부받아
'보이스피싱 피해금인줄 몰랐다'는 주장 받아들여지지 않아
피고인은 현금수거책 활동을 하며 2021. 1. 경부터 한달 동안 총 9회에 걸쳐 9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여원을 교부받았다는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현금을 수거한 사실은 인정하나, 보이스피싱 피해금인줄 몰랐다'며 범의를 부인하였는데요.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의 혐의를 인정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채권추심업체 ‘B’에 취업한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하면서도 정작 그 사무실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면접절차조차 없이 채용되었다고 하는 등 누가 보더라도 정상적인 채권추심업체가 아니라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굳이 100만 원씩 쪼개어 여러 차례에 걸쳐 무통장송금하였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타인들의 명의와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대단히 이례적인 것이어서 누가 보더라도 정상적인 채권추심업무의 일환이라고 인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합계 175만 원의 수당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매우 단순한 업무를 수행한 사실에 비추어 상당히 큰 액수인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할 당시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대부분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사례입니다(부산지법 2021고단XXXX).
보이스피싱의 현금수거책은 비록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범행 이익의 실현에 필수적인 것이어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피해금이 클 수록 그 사안이 무겁다고 여겨지는 만큼 전문변호사와 함께 신중하게 접근하고 대응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총 9회에 걸쳐 합계 1억 7,749만원을 편취한 현금수거책 피고인을 변호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수사조력과 피해자와의 합의대행, 재판에서의 선처를 이끌어내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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