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를 신고한 자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무고죄는 다양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으나, 특히 성범죄에 관한 무고죄는 사안이 중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진술에 의존하는 경향이 많고, 특히 피해자의 진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된다고 보고 있어, 무고에 의해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된 피무고자가 그 혐의를 벗기까지는 상당한 시간,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받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성범죄 관련 사건의 수사 대상이 되었다는 것 만으로도 사회적인 불이익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성범죄에 있어서의 무고죄는 죄질이 더욱 나쁘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억울한 성범죄 가해자로 지목되었다면 우선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본인의 혐의를 벗는데 주력하신 후, 허위고소를 한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남자친구에게 추궁당하자 '강제추행 당했다'며 신고
피고인은 한 모텔에서 'A씨로부터 추행을 당했다'며 112에 신고하고, 같은 날 파출소에서 'A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잠만 자고 나갈 생각에 모텔에 들어가 눈을 감고 있었는데, A가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하여 도망쳐나왔다'는 진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A씨는 같은 학교 동창생인 친구사이로 함께 동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으나, 모텔에서 피고인의 남자친구의 전화를 받고 추궁당하자 위와 같이 112 신고를 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무고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은 피무고인이 강제추행이라는 중대한 범죄행위를 하였다고 무고한 것으로, 피해자는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억울하게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한 것에 대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무고인의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였고 피무고인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은 어린 나이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 사건입니다(수원지법 2022고단XX).
내가 피해자인데 '무고죄'라니?
한편 본인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강제추행 등의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고 신고한 것인데, 상대방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오히려 자신을 무고죄로 고소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내가 피해자인데도 무고죄로 고소를 당한다니 황당하시겠지만, 실제로 가해자의 적반하장식의 대응으로 피해자가 무고죄나 명예훼손, 협박 등의 피해를 입는 경우도 많아 고소 단계에서부터 형사전문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무고죄는 상대방의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허위고소'를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실제 그러한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여 진실로 신고를 한 때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이경우 상대방은 성범죄에 더해 무고죄까지 추가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진정서' 제출하자 허위고소한 가해자
피고인은 부하직원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모텔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를 준유사강간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여러차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추행이 이루어졌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진정을 넣었습니다. 그러자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자가 자신을 준유사강간하였고, 허위로 신고하였다'며 피해자를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의 성범죄 사실이 밝혀졌고, 피고인은 준유사강간, 강제추행에 무고죄까지 더해져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진정하자 오히려 피해자를 허위로 고소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습니다(서울북부지법 2019고합XXX).
이처럼 무고죄는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정신적 고통은 안겨주는 범죄임은 물론, 피무고자는 자신의 억울함을 증명하기 위해 상당한 시간과 비용까지 허비해야 되는데요. 피무고자는 이러한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상응하는 위자료나 변호사비용 지출 등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도 가능하므로, 전 과정을 형사전문법률사무소와 긴밀하게 진행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은 형사전문법률사무소로서, 대한변호사협회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인 이다슬 대표 변호사가 수사부터 재판까지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법률조력을 제공합니다.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도와 피고인을 변호하고 추후 진행될 수 있는 민사소송까지 조력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류랏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