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치상 피해자측 대리 사건, 실형 법정구속 선고 사례 

1. 기초사실

가해자는 피해자(의뢰인)를 강제추행하였고, 피해자는 강제추행범죄로 인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될 정도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강제추행 범행 당시 현장에 CCTV도 없고, 목격자도 없어 상대방의 범행을 입증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님은 임채후 변호사와 함께 제한적이고 불리한 상황에서도 상대방의 유죄를 입증하고 강력한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하여 형사재판 대응전략을 논의하였습니다.

2. 재판 진행의 진행

상대방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부인하였습니다. 당시 상황에 대한 CCTV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는 전혀 없었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장소에서 벌어진 범행이라 이를 목격한 사람도 전혀 없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한다면 이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비록 당시의 상황에 대한 증거, 진술은 없더라도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 범행 이후 제반사정에 대한 점을 소명하며 피고인의 범행을 입증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위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스트레스로 인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을 기초로, 피고인의 범행이 단순 강제추행이 아닌 강제추행치상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력하게 호소하여 보다 강력한 처벌을 받게 하고자 하였습니다.

3. 재판의 결과

범행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피해자의 진술밖에 없는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상대방에 대한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 진술과 함께 범행 이후의 상황에 대하여 설득력있게 제시한 재판전략이 유효하게 작용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이 선고되었으며, 가해자인 피고인은 선고일 법정구속되었습니다.

본 판결을 통하여 이미 발생한 범행으로 인한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는 못하겠지만,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 인하여 의뢰인님은 조금이라도 위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