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이후에도 배우자의 협박이나 반복되는 연락, 찾아오는 행위 등으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한때 함께 혼인생활을 한 배우자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는 스토킹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 별도로 협박이나 주거침입, 재물손괴, 폭행 등의 범죄도 적용될 수 있는데요.
위와같이 전 배우자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고 계신 분들이라면 스토킹처벌법에 의한 다양한 피해자보호조치로 가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을 명하실 수 있습니다. 또 앞으로 진행되는 이혼절차에 있어 가정폭력이나 상대방의 위협적인 행위 등이 우려되는 분들이라면 피해자호명령을 신청하여 안전하게 이혼절차를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대응책 마련을 위해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협의이혼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주거지 찾아와 감시카메라 설치해
피고인은 2022 .1. 피해자와 협의이혼을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다시 만남을 요구하며 지속적으로 연락해왔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머무르고 있는 피해자의 지인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피해자의 직장이나 친정집 부근에서 기다리는 행위 등을 하였습니다.
심지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머무르고 있는 피해자의 친정집 아파트에서 화재경보기 형태의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하여 미리 알고 있던 그곳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방 천장에 영상 및 녹음 기능이 있는 화재경보기 모형의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기도 하였는데요. 이 사건으로 피고인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거침입,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주거의 평온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각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데다, 이미 2020년경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통신비밀보호법위반범행을 저지른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참작하여, 반의사불벌죄인 스토킹행위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하고, 주거침입, 통신비밀보호법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대구지법 2022고합XXX).
이혼 시 피해자보호명령 신청 가능, 피해자보호명령 불이행시에도 형사처벌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이혼과정에서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하였고, 2020. 5. 법원으로부터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및 직장에서 100m 이내 접근금지', '피해자의 핸드폰 등으로 연락금지'라는 내용의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부터 2021. 1. 까지 총 108회에 걸쳐 피해자의 핸드폰에 전화를 걸거나 영상통화, 보이스톡, 페이스톡 등으로 연락하였다가 피해자보호명령 불이행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회 폭력을 행사하여 이 사건 피해자보호명령이 발령된 점, 피해자가 신고하겠다고 말하거나 수신차단을 계속할 수밖에 없었던 점,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한 횟수가 총 108회로 상당히 많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다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양육하던 자녀에 대한 논의를 위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2021. 1. 경부터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자녀를 양육하는 내용의 이혼 판결이 선고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 사건입니다(창원지법 2021고단XXX).
스토킹처벌법 상 스토킹범죄는 현재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즉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소기각되어 처벌되지 않는데요. 그러나 앞으로 스토킹처벌법 개정으로 반의사불벌죄 조항은 폐지를 앞두고 있으므로, 피해자와의 합의에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자 이혼전문변호사이며, 이혼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형사범죄에도 능숙한 법률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와 가족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주저하지마시고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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