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반환 청구 방어 성공 

횡령금 반환 청구 방어 성공

1. 사실관계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횡령 범죄에 가담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면서 횡령금 상당의 돈을 반환하라고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변호사의 역할

변호사는 애초에 의뢰인이 횡령범죄를 범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형사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사는 의뢰인이 정상적인 거래에 따라 돈을 지급받았을 뿐 비난 받을만한 어떠한 행위도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만약 의뢰인의 행위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면 그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여야 할 것이라는 점을 강하게 어필하였습니다. 

3. 해결내용

법원은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는 불법행위(횡령) 책임이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