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성공 

○○○사에 대한 영업정지처분 집행정지 성공

1. 사실관계

○○○사는 폐기물용기를 제작하는 업체입니다. 

그런데 ○○○사가 규정에 맞지 않는 기준으로 폐기물용기를 제작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었고, 일부 폐기물용기가 사후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게 되자 행정청은 ○○○사에 대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사의 역할

변호사는 애초에 폐기물용기 수거 후 이뤄진 사후시험 자체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사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이 이어지면 되돌릴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법원을 설득하였습니다. 

3. 해결내용

법원은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우선 영업정지 집행정지 처분을 하였고, 위 사건은 결론적으로 조정을 통하여 영업정지의 기간을 단축하는 것으로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