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관리비 부당 이익 반환 소송에 대한 절차와 가능성

Question

상가관리비가 공정하게 배분하여 부과안되고 부당하게 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관리비고지서에도 내용도 없고 고유번호증을 만들어서 상가번영회통장을 개설하여서 관리비가 그통장으로 입금이 되고있는 상황이고  부당이익반환소송청구를 하고 싶은데 절차가 궁금합니다.
혹시나 횡령시 형사쪽으로도 소송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만약 소송을 해서  이기고도 서류오픈(통장내역포함)을 안하면 그다음단계를 할 수있는게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우선 소송 제기를 위해 사건 전반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바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성열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편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고자 노력하는 정성열 변호사입니다.

1.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빙자료 없이 막연한 추정만으로 민사소송 내지 형사고소를 진행하면 오히려 의뢰인에게 시간은 물론 변호사보수 등 부담만 남긴 채, 실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2.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의 경우 먼저 의뢰인 입장에서 지금까지 납부한 상가 관리비 중 번영회가 부당하게 징수한 금액을 판별할 기준을 정해 부당이득한 것으로 추정되는 금원의 특정이 필요하며, 이는 번영회의 규약과 관련 계약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3. 횡령 형사고소의 경우 번영회의 재산을 관리자측에서 임의로 사용했다는 사실에 관하여 추정을 넘어서는 범죄 혐의의 가능성을 설명할 자료가 첨부되어야 하며, 만약 민사소송이 먼저 진행된다면 경우에 따라 관리단 측의 은행 거래내역을 확보하여 그 내용을 통해 어느 정도 추단되는 사실관계를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 위 답변은 질문자님의 질문 내용만을 근거로 주어진 사실관계에 기초한 법률적 의견이며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되, 향후 대처 방안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 상담을 통해 사건의 해결책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태환 변호사 · Answer

1. 통장내역은 민사소송 중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신청을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를 통해 부당하게 사용된 금액이 있다면 부당이득반환이나 형사고소(횡령, 배임)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