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사건 민사 소송 비용, 어떻게 준비할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직원이 자회사 자금을 횡령한 건에 대해 민사 소송을 진행 예정입니다.

1. 사건일 : 25.12.19~26.03.03
2. 횡령금액 : 약 5,300만원
3. 사건 내용
1) 25.12.09로 입사한 자회사 직원이 자회자 자금을 본인 채무를 상환하는데 사용 (사채, 월세, 생활비 등으로 확인)
2) 26.02.01로 본사로 전적을 하였으나, 이후로도 자회사 자금을 담당하였고 동일하게 횡령을 함
3) 26.03.03 자회사 대표가 수상한 내역을 확인하여 직원과 면담을 한 뒤, 자백을 받아냄
4) 본사에서도 면담을 통해 본인이 횡령한 것을 확인 후, 26.03.03~26.03.06 까지 자술서 및 녹취록을 확보
5) 현재 형사고소는 진행 중이나, 별도의 민사소송을 진행할 예정
6) 당사에서는 횡령 금액 + 피해보상까지 민사소송을 진행할 예정 (*당사는 상장 예정인 회사로 3월 말까지 감사를 진행 중이었고, 이에 대해 직원은 충분한 인지를 하고 있었음. 횡령으로 인하여 감사가 강도가 높게 진행되고 있으며, 비용 또한 증가) 합니다.

홍원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문의 주신 사안은 업무상 횡령에 대한 형사고소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회복까지 함께 설계해야 하는, 대응을 서둘러야 하는 경우로 보입니다.

직원 개인에 대해 횡령금 상당의 반환청구는 충분히 검토할 수 있고, 자백서·녹취·계좌 흐름이 이미 확보돼 있다면 민사소송의 기본 골격은 잡혀 있는 편입니다.

다만 질문에 적어주신 ‘감사 강도 증가로 인한 추가 비용’이나 상장 준비 차질에 따른 손해까지 함께 청구하려면, 그 비용이 실제로 얼마 발생했는지뿐 아니라 횡령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 내부 결재·감사 대응 자료, 외부 감사비 증액 내역까지 정리돼 있어야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비용도 단순 본안소송만 하는지, 가압류를 먼저 병행하는지, 피고 명의 재산 조회와 강제집행까지 염두에 두는지에 따라 달라져 정확한 금액을 단정해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기업 분쟁과 내부 문서 흐름이 얽힌 사건은 서류의 시간순 정리와 손해 항목 구분이 결과를 크게 좌우하는데, 서울고등검찰청·대한법률구조공단· 세계3대컨설팅 실무를 거치며 11년간 자료를 구조화해 검토해 왔습니다.

원하시면 상담으로 자백자료, 계좌내역, 감사 관련 증빙을 기준으로 청구 범위와 소송비용 구조를 정리해서 리스크를 최소로 줄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권 변호사 · Answer

직원이 회사 자금을 개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로 사용했다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형사 고소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민사에서는 기본적으로 횡령된 금액 전액을 반환 청구할 수 있고, 자백서·녹취록·계좌 흐름 자료 등이 확보되어 있다면 책임 인정 자체는 비교적 명확한 구조로 보입니다.

다만 민사소송에서 인정되는 손해 범위는 ‘직접 발생한 재산 손해’가 중심입니다. 횡령 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통상 인정되지만, 감사 강화로 인한 추가 비용이나 회사 운영상 손해 등은 횡령 행위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므로 실제 판결에서는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법원이 인정하는 범위는 일부 축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형사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이라면 수사 과정에서 확보되는 진술서, 계좌 추적 자료, 자금 사용 내역 등이 민사에서도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특히 자술서와 녹취록, 자금 이동 기록이 정리되어 있으면 책임 입증에는 상당히 유리합니다.

또한 승소 판결을 받아도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으면 실제 회수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재산 상태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결 후에는 예금, 급여, 부동산 등에 대한 압류와 같은 강제집행 절차로 회수하게 됩니다.

현재 자료만 보아도 민사 청구 자체는 충분히 가능한 구조로 보이지만, 실제 인정되는 손해 범위와 회수 가능성은 별도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형사 사건 기록과 자금 흐름 자료를 정리해 두고 민사 청구 범위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사건 자료를 가지고 변호사와 함께 청구 전략을 검토해 보시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최성현 변호사 · Answer

변호사 비용에 관한 질문은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사건의 내용과 범위, 진행 방식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므로 직접 상담을 통해 안내드리는 것이 적절합니다.

다만 사건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3년간의 경찰 경력 중 경제범죄수사팀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서 문의하신 횡령 사안에 대해 전문적인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백, 자술서, 녹취록까지 확보된 상황으로 민사소송에서 입증 면에서는 유리한 구조입니다.

민사소송의 청구 범위와 관련하여, 횡령금 5,300만원 외에 감사 비용 증가분, 상장 일정 지연에 따른 손해 등 부대 피해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나, 인과관계와 손해액 입증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형사 절차와 병행하는 경우 형사 판결이 민사에서 유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두 절차의 진행 순서와 전략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직원의 변제 능력이 제한적일 수 있으므로, 소송 제기와 함께 재산 가압류를 선행하는 것이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데 실질적으로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최성현 올림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 입니다.

1. 민사에서는 횡령금 원금 + 지연손해금을 기본으로 청구하며, 감사 비용 등 추가 손해는 횡령과의 직접 인과관계가 입증되는 경우에만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2. 이미 자백서, 녹취, 자금 흐름 자료가 확보된 상태라면 민사에서는 책임 입증이 비교적 수월하며, 형사사건 결과도 민사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상가능한 법률조력]
손해배상 소장 작성, 가압류 가능성 검토, 형사·민사 병행 전략 자문 등

🟡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이진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이진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의뢰인님께서 운영하시는 회사의 직원이 오천삼백만 원가량의 회사 자금을 횡령한 사안입니다. 상장을 앞두고 중요한 감사를 진행하는 시기에 믿었던 직원의 배신으로 인하여 금전적 피해는 물론 막대한 정신적 고통까지 겪고 계실 의뢰인님의 현재 상황에 깊은 위로와 공감의 말씀을 전합니다. 해당 직원은 입사 후 본인의 개인 채무 상환 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자금을 빼돌렸으며 회사의 면담을 통해 관련 자백과 자술서 그리고 녹취록까지 모두 확보된 상태로 파악됩니다. 현재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과 별개로 횡령 금액과 추가적인 피해 보상까지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계시며 이에 대한 소송 진행 비용을 문의하셨습니다.

[의견]
민법 제750조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확보하신 자술서와 녹취록은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직원의 횡령 사실을 입증할 매우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따라서 횡령한 원금에 대한 반환 청구는 물론이고 감사가 지연되거나 강도가 높아짐에 따라 발생한 추가적인 비용 손해까지 모두 입증하여 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추가 손해의 경우 직원이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인과관계 입증이 핵심이므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철저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의뢰인님께서 문의하신 소송 진행 비용에 관하여는 로톡 규정상 가격이나 견적에 대한 답변은 어려우므로 상담을 신청하여 받아보시기를 권장합니다. 의뢰인님의 피해를 온전히 회복하고 회사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명확한 전략을 세워 대응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쉴드 이진훈 변호사 올림

정준현 변호사 · Answer

횡령 사건 민사소송을 준비할 때는 먼저 사건 관련 증거를 최대한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보하신 자술서, 녹취록, 자금 사용 내역, 계좌 이체 기록 등은 피해 금액 입증에 핵심 자료가 되며, 형사고소와 병행하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근거로 활용됩니다.

소송 비용 측면에서는 청구 금액이 5,300만원 수준이므로 법원에 제출하는 인지대, 송달료 등을 포함해 예산을 산정하고, 필요 시 변호사 선임을 통해 소송 전략과 증거 제출 방식을 구체화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건 규모가 상장 예정 기업의 감사와 연계되어 있어 신속한 대응과 정확한 자료 정리가 중요한 상황입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상담 예약 주시거나, 프로필 사무실 번호로 연락주시면 적극 도움드리겠습니다.

오지영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민사전문변호사 오지영입니다.

질문자님 회사의 경우 직원이 약 5,300만 원을 횡령한 사안으로, 형사고소와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 횡령금 반환 및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상황입니다.

민사소송 비용은 크게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보수로 나뉩니다. 인지대는 소송목적물의 가액, 즉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예를 들어 횡령금 5,300만 원에 감사비용 증가분 등 추가 손해배상까지 합산한 총 청구금액이 7,000만 원이라면 인지대는 대략 35만 원 내외가 됩니다. 송달료는 당사자 수에 따라 달라지며 피고가 1명인 경우 약 7만 원 정도입니다. 변호사 보수는 사건의 난이도와 청구금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청구 구성과 관련하여, 횡령금 5,300만 원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으로 청구할 수 있고, 여기에 횡령일 이후의 지연손해금도 함께 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언급하신 감사 강도 강화로 인한 추가 비용 역시 횡령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별도의 손해항목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감사비용 증가분은 횡령이 없었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비용이라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하므로, 기존 감사 견적과 변경된 감사 견적의 차액, 감사법인의 사유서 등을 미리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자술서와 녹취록을 이미 확보하고 계시므로 횡령 사실 자체의 입증은 상당히 유리한 상황입니다.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민사소송에서도 강력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으니, 두 절차를 병행하며 진행 전략을 수립하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모든 상담부터 재판까지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오지영 변호사.

김영호 변호사 · Answer

자백과 자술서, 녹취록까지 확보된 상황이라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으며, 지금 당장 재산 보전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1. 청구 범위 정리
횡령금 5,300만 원 외에 감사 비용 증가분, 상장 준비 차질로 인한 손해도 손해배상 청구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상장 일정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은 고의성과 손해 범위를 넓히는 데 유리한 사정입니다.

2. 가압류 선행 필수
소송 전 또는 소송과 동시에 피고 명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실익이 없으므로, 급여채권·예금채권·부동산 등 확인 가능한 재산에 즉시 가압류를 걸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소송 비용 예상
인지대는 청구금액 기준으로 산정되며, 5,300만 원 기준 약 40~50만 원 수준입니다. 변호사 선임료는 별도이며, 승소 시 소송비용 일부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대응방안
자술서·녹취록은 강력한 증거이나, 손해배상 범위를 감사 비용까지 확장하려면 손해와 횡령 행위 간의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가압류 신청과 소장 작성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시면 회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구체적인 진행 방법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연락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성준 변호사 · Answer

귀사 사안은 직원이 자회사 자금을 보관·집행하는 지위에서 개인 채무(사채, 월세, 생활비 등)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정리되어, 민사에서는 통상 ​횡령액 상당의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을 중심으로 청구를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회사자금을 개인 용도로 소비한 경우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횡령액 상당의 반환(원금)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고, 지연손해금도 함께 인정됩니다.

특히 2026.03.03 면담 자백, 03.0303.06 자술서·녹취 확보, 형사고소 진행은 “무단 사용” 및 금액 특정에 유리한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각 이체·인출 내역, 사용처, 자백 문서의 작성 경위·임의성), 민사에서는 **​기간(25.12.1926.03.03)별 거래내역을 특정**​하여 “자회사 자금→직원 개인 채권자/개인계좌” 흐름을 표로 정리해 청구액(약 5,300만 원)을 산정하는 방식이 적합합니다.

추가로 “감사 대응 비용 증가/내부조사 비용”을 별도 손해로 주장하려면, 불법행위 손해배상 범위 판단에서 ​민법 제763에 따라 제393이 준용​된다는 틀에서, 해당 비용이 이 사건 횡령과의 관련성 하에 손해로 평가될 수 있는지(인과관계 및 입증 가능성)를 개별 지출증빙과 함께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통상 다툼이 크므로, 우선은 ​원금+지연손해금​을 중심으로 청구하고, 감사·자문 계약서/청구서/업무범위(횡령 대응 추가투입임이 드러나는 자료)가 확보되는 범위에서 예비·추가 청구로 설계하는 접근이 현실적입니다

안준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광주 변호사 안준표입니다.

이 사안은 형사고소와 별도로 민사상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고, 기본 청구액은 우선 확인된 횡령금 5,300만원과 그 지연손해금이 됩니다. 민법상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인정되며, 이 규정은 불법행위에도 준용됩니다.

감사 강도 증가, 추가 감사비용, 상장 일정 차질에 따른 손해도 주장 자체는 가능하나, 이 부분은 “횡령 때문에 실제로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는 인과관계와 액수를 회사 측이 입증해야 하므로 가장 엄격하게 보게 됩니다. 특히 감사비용 증액분은 계약서, 추가 청구서, 감사인 소명자료, 내부결재문서로 특정해 두셔야 합니다. 단순한 이미지 손상이나 내부 혼선만으로는 넓게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실무상으로는 자백서, 녹취록, 계좌이체내역, 법인계좌 원장, 사용처 자료, 전적 전후 업무분장표를 묶어 “횡령 일시·금액·사용처”를 표로 정리해 청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입증책임은 회사에 있으므로, 감사비용까지 청구하시려면 “예상 손해”가 아니라 “이미 발생했거나 확정적으로 발생할 손해” 중심으로 소장을 구성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형사 유죄가 나면 민사 입증에는 상당히 유리해집니다.

민경남 변호사 · Answer

의뢰인님께서 직원의 횡령으로 인하여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보신 상황에 대해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여 피해액을 회수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직원이 본인의 채무 상환을 위해 회사 자금을 무단으로 유용한 사실과 자백 내용이 담긴 자술서 및 녹취록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신 상태이므로 청구 인용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횡령 사실 자체가 명백하고 관련 증거가 충분히 구비되어 있어 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 소송을 병행하여 빼돌린 5,300만 원 원금에 대한 반환을 구하는 절차는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원금 외에 상장 준비 과정에서 강도 높은 감사로 인해 발생한 추가 비용까지 청구하고자 하시는 부분은 법리상 특별손해에 해당하여 가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에 관한 핵심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직원이 3월 말까지 감사가 진행된다는 사실과 상장 예정 회사라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횡령으로 인해 회사가 감당해야 할 추가적인 재산상 피해를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여 배상 범위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의 혐의 입증과 피해 규모 확정을 위해 수사 기관의 수사 기록을 민사 소송의 증거로 적절히 활용하고 철저한 법리 구성을 더한다면 의뢰인님께 유리한 결과를 끌어낼 여지가 충분합니다.

무엇보다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해 버리면 실제 피해 복구가 어려워질 수 있어 소송 제기 전 혹은 동시에 가압류와 같은 보전처분을 통해 상대방의 재산을 신속히 묶어두는 절차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민사 소송은 원고가 사실관계를 얼마나 치밀하게 구성하고 입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와 함께 전략적으로 접근하여 회사의 손실을 온전히 보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형사와 민사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릴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윤준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 윤준기입니다. 형사팀장으로서 유사 사건들을 직접 수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귀하의 사안에 대해 조언 드리겠습니다.

자술서와 녹취록까지 확보된 상황이라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 모두 상당히 유리한 증거 기반을 갖추고 계십니다. 전략적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면, 형사 고소를 먼저 진행하고 그 결과를 민사 소송에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형사 수사 과정에서 횡령 금액과 경위가 더 정밀하게 밝혀질 수 있고,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민사에서 손해 입증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현재 형사 고소가 이미 진행 중이라면 그 진행 상황을 보면서 민사 소송 시점을 조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 소송에서 청구 범위와 관련해서는, 횡령 금액 5,300만원 외에 감사 비용 증가분과 같은 추가 피해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사 비용 증가분은 횡령과의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므로, 관련 비용 내역과 감사 보고서 등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장 예정 회사로서 감사 강도가 높아진 사정과 직원이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은 손해배상 범위를 넓히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소송 비용 문의에 대해서는, 로톡 정책상 비용을 직접 안내드리기는 불가능하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자세한 상담 이후 안내가 가능합니다. 증거가 충분한 사안인 만큼 변호인과 함께 청구 범위와 소송 전략을 먼저 정밀하게 수립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들은 최초 사건 상담부터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사건을 수행하며, 유사한 사례를 경찰 수사관으로서도, 변호사로서도 성공적으로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법률사무소 새율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윤준기 올림.

허은석 변호사 · Answer

직원이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면 민사적으로는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사건에서는 우선적으로 횡령된 금액 자체에 대한 반환 청구가 중심이 되며, 여기에 추가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까지 함께 청구하는 방식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감사 비용 증가나 내부 조사 비용과 같은 부분은 실제로 해당 횡령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인지, 그리고 그 금액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비용이 증가했다는 사정만으로 인정되기보다는 사건과의 인과관계와 손해 발생 사실을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현재 자술서와 녹취 자료를 확보하셨다는 점은 사실관계 입증에 있어 의미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 소송에서는 자백 내용뿐 아니라 실제 자금 흐름과 계좌 내역, 회사 내부 결재 구조, 담당 업무 범위 등을 함께 검토하여 횡령 금액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형사 사건이 진행 중인 경우 형사 절차에서 확보된 자료나 판단 결과가 민사 사건에서 참고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두 절차를 함께 고려한 대응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 비용과 관련해서는 청구 금액 규모, 사건의 복잡성, 제출해야 할 증거의 범위 등에 따라 준비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 자금 관련 사건은 내부 자료 정리와 증거 정리가 중요한 단계가 되기 때문에 소송 제기 이전에 사건 구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현재 형사 절차와 감사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대응 전략을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궁극적인 문제 해결과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편히 상담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권장안 변호사 · Answer

직원의 횡령에 대한 민사소송 비용은 통상 ​(1) 법원 납부비용(인지대·송달료·전자소송 이용수수료 등), (2) 변호사 보수, (3) (선택) 가압류 등 보전처분 비용, (4) (승소 후) 강제집행 비용​으로 나뉩니다.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범위는 “소송행위에 필요한 한도”로 제한됩니다.
변호사 보수는 ​실제로 약정·지급한 금액 전부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심급별·소송목적의 값별 ‘규칙 별표’ 상한​ 범위에서만 소송비용으로 산입됩니다.
“감사 강화로 인한 추가 비용(추가감사·재감사·평가비 등)”은 ​상당인과관계·통상손해성​을 엄격히 보아 ​대부분 불인정​될 수 있어, ‘피해보상(부수 손해)’로 청구하실 때는 입증 설계가 핵심입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에서 손해 범위는 단순히 사실상 연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부족하고,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회사가 추가감사·재감사·평가비 등을 지출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법원은 ​통상손해로 보기 어렵고(경험칙상 통상적이라고 보기 어려움), 경영상태 등 다른 원인도 개입될 수 있으며, 가해자가 특별사정을 알았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인과관계를 부정하여 재산상 손해를 대부분 불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귀 사안(상장 준비·감사 진행 중 직원이 이를 인지한 상태에서 횡령)에서도, “추가 감사비”를 ​전부​ 횡령자의 책임으로 구성하려면, 최소한 아래와 같은 형태의 자료 설계가 필요합니다.

(i) ​증가분 산정표​: 평시 감사/용역 범위 대비, 사건 대응 때문에 증가한 ​추가 작업 항목·시간·단가·증빙(계약서/추가견적/인보이스)​
(ii) (감사인 또는 회계법인 확인) ​증가 사유가 ‘횡령 사건’ 때문이라는 확인​
(iii) 다른 원인(재무상태 악화, 내부통제 미비, 다른 이슈 등)과의 ​기여도 분리​(가능한 범위)

로톡 정책상 구체적인 수임료 등을 온라인에서 알려드리기 어렵습니다.
상담을 요청해주시면 사안 및 해당 내용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가해자에 대해 혐의가 인정될 것으로 보여 현 상황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도 됩니다. 상대방의 범죄의 고의도 인정될 것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 12%의 이자가 추가 되게 하고, 계속해서 집행권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민사 판결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집행권원을 득한 이후 재산명시, 재산조회 신청 등을 통해 가해자 명의의 재산을 확인하여 재산이 있을 시 이에 강제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재산이 없고 강제집행 수단이 없게 된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통해 가해자를 채무불이행자로 만들어야 합니다.

3. 민사판결문이 있다면 10년에 한 번씩 시효를 연장하며 계속해서 가해자의 재산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언제라도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시효소멸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민사소송을 바로 진행하여야 합니다(본건도 3년이 지나는 시점에 채권이 시효소멸할 수 있습니다).

4. 위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하신다면 최대한 상담자분께서 피해를 회복하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에 있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사용하는 차량, 가구, 통장 등을 모두 압류 하여 처분하고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계좌 가압류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같이 범죄 피해를 입은 분들의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입니다.

6. 승소 시 변호사 선임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민사소송 바로 제기하시면 되십니다.

서아람 변호사 · Answer

먼저 민사 소송의 기본 구조는 횡령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형태로 진행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질문 내용처럼 자백 내용이 담긴 자술서와 녹취 자료가 확보되어 있고 횡령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금 흐름 자료가 있다면 민사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 계좌 거래 내역, 직원이 자금을 인출하거나 송금한 기록, 자백 내용이 담긴 문서 등은 책임을 입증하는 핵심 자료로 활용됩니다.

민사 소송 비용과 관련해서는 보통 청구 금액을 기준으로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와 송달료가 발생합니다. 청구 금액이 수천만 원대인 경우 인지대와 송달료가 일정 수준 발생하게 되며 여기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별도의 변호사 보수가 추가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청구액과 사건 진행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횡령으로 인해 감사 비용이 증가하거나 회사에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부분을 손해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이러한 손해는 단순한 금전 반환과 달리 실제로 발생한 손해와 횡령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증거 자료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감사 비용 증가 내역이나 횡령 사건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한 비용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라면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되는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을 준비할 때는 횡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금 흐름 자료, 자술서와 녹취록, 회사 내부 결재 구조나 업무 권한 관련 자료 등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형사 사건이 진행 중이라면 수사 기록이나 판결 결과가 민사 사건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두 절차를 함께 고려하여 전략을 세우는 경우도 많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확보된 증거 자료와 실제 손해 범위를 정리한 뒤 민사 청구 금액과 소송 구조를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횡령 사건은 형사 절차와 민사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니 변호사 조력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전종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연대법대, 사시출신] 전국출장, 주말상담가능/ 형사, 민사, 가사, 부동산 전문 전종득 변호사입니다.
1. 민사소송 비용 구성과 준비 포인트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인지대·송달료 등)​: “소송행위에 필요한 한도의 비용”이 소송비용이 되며, 통상 소 제기 시 선납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청구금액·당사자 수·송달횟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변호사 비용​: 실제 지급(약정)한 금액 전부가 아니라, ​대법원규칙(별표 기준) 범위 내​에서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되어 패소자에게 상환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액확정 절차에서 인지대·송달료·감정료·변호사보수 산정이 함께 다뤄집니다.

2. 청구 범위(횡령금+감사비 등)와 입증 리스크
손해배상 범위는 ​통상손해/특별손해​, ​상당인과관계​, ​예견가능성​ 틀로 판단됩니다.
질문 주신 ​외부감사 강화로 인한 추가 비용​은 상대방이 “특별손해(예견불가)”라고 다툴 가능성이 있어, (i) 횡령과 비용 증가의 인과관계, (ii) 당시 직원이 상장·감사 일정을 인지하여 예견 가능했다는 사정의 자료화가 중요합니다.

3. 회수 가능성 관리를 위한 가압류 비용 감안
상대방 재산이 빠르게 처분될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를 검토할 수 있고, 법원은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사건의 변호사보수도 소송비용 산입은 가능하나, 본안과 달리 ​별표 산정액의 1/2​ 기준이 적용됩니다.

한대섭 변호사 · Answer

이미 자백을 받아내고 형사 고소까지 신속하게 조치하신 것을 보면 회사의 위기관리 능력이 돋보입니다만 잃어버린 자금을 되찾는 과정은 또 다른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민사 소송 비용은 소송 목적의 값 즉 청구하시는 금액에 따라 대법원 규칙으로 정해진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셔야 하며 여기에 변호사 보수가 추가되는 구조입니다. 횡령 원금 오천삼백만 원에 상장 지연 및 감사 비용 증가로 인한 손해액을 더하여 청구 금액이 일억 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법원에 내는 실비는 대략 육칠십만 원 선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법률적으로 중점적으로 다투어야 할 쟁점은 바로 특별손해의 입증입니다. 통상적인 손해인 횡령 원금 외에 상장 지연으로 인한 손해 같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다행히 해당 직원이 삼월 말 감사 진행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은 회사 측에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다만 재판부에서 그 인과관계를 엄격하게 따지기 때문에 직원의 자술서나 녹취록에 그러한 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정황이 담겨 있는지 꼼꼼하게 분석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소송 비용을 걱정하시기에 앞서 실무적으로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조치가 있습니다. 직원이 횡령한 돈을 사채 상환이나 월세 등으로 탕진했다면 나중에 민사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민사집행법에 따라 해당 직원의 급여 통장 예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등 숨겨진 재산을 찾아내어 가압류를 걸어두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형사 처벌의 압박과 민사상 가압류 조치가 동시에 들어가면 상대방 측에서 형량을 줄이기 위해 가족들을 통해서라도 합의금을 마련해 올 여지가 생깁니다.

장휘일 변호사 · Answer

직원이 회사의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무단 사용하고 자백까지 한 사안은 명백한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며 형사 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자술서와 녹취록 등 확실한 인적 증거를 확보하였으므로 횡령 원금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추가로 발생한 감사 비용 등 확대 손해에 대해서도 인과관계를 입증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본인의 채무 변제 등에 자금을 소진한 상태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승소 판결 이후 실질적인 채권 회수를 위해 급여나 부동산 등에 대한 가압류를 병행해야 합니다.

민사 소송 비용은 청구하시는 금액인 5,300만 원과 추가 손해액의 합계인 소가에 따라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와 송달료가 결정됩니다.
상장 준비 중인 회사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단순 횡령액 회수를 넘어 감비 비용 증가분에 대한 증빙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청구 취지에 포함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변호사 수임료는 로톡 정책상 구체적인 비용 안내가 어려우며 상세한 상담을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 예약을 남겨주시면 구체적인 안내를 돕겠습니다.

김전수 변호사 · Answer

형사 사건과 별도로 진행하는 민사 손해배상 청구는 횡령으로 발생한 실제 손해를 회수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직원이 회사 자금을 개인 채무 상환이나 생활비 등에 사용하였다면 민사상으로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되며, 횡령 금액 자체는 기본적인 청구 대상이 됩니다.

민사소송 비용은 크게 세 가지 구조로 나뉩니다. 먼저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와 송달료가 있고, 그 다음이 변호사 보수입니다. 청구 금액이 약 5,300만원 정도라면 인지대와 송달료는 통상 수십만 원 정도 수준에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실제 비용의 대부분은 변호사 선임료에 해당하며, 사건 난이도나 증거 구조에 따라 착수금과 성공보수 형태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민사 재판에서는 단순히 금액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금 흐름과 횡령 구조가 객관적으로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회사 자금 관리 권한, 실제 계좌 이동 내역, 자백 내용, 자술서와 녹취, 내부 회계자료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로 검토됩니다. 특히 형사 사건이 진행 중인 경우라면 수사 기록이나 피의자 진술 내용이 민사 사건에서도 참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감사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추가 비용이나 업무 손해까지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에서는 횡령 행위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인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실제 청구 범위와 전략은 확보된 자료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건 자료를 기준으로 손해 범위와 소송 비용 구조를 정리하는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이후성 변호사 · Answer

먼저 귀사에 발생한 피해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실 경우 발생하는 비용은 변호사수임료, 법원 인지대 및 송달료 등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직원의 횡령으로 인한 건이기 때문에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사안이나, 형사 고소가 진행 중이시기 때문에 그 형사절차에서 횡령액이 얼마나 정확히 특정되어 인정되느냐가 아무래도 중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형사절차가 어떻게, 얼마나 진행되었고 횡령액의 구체적 입증경과에 따라 민사소송 변호사수임료 역시 산정될 것이기 때문에 이는 자세한 상담을 통해 산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 납부하실 인지대 및 송달료의 경우, 인지대는 민사소송상 청구액(소송가액)을 기초로 민사소송등인지법에 따라 산정되고, 송달료는 이 사건의 소송가액이 약 5,300만 원이므로 민사단독사건으로 분류되어 당사자별로 15회분의 송달료가 발생하게 되는 등 약 수십만 원 상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고용준 변호사 · Answer

현재 설명해 주신 사실관계를 보면 직원이 회사 자금을 개인 채무나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어 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횡령 사건에서는 형사 절차와 별도로 회사가 직접 피해 금액을 회수하기 위해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사소송 비용은 보통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는 법원 비용으로 인지대와 송달료가 있고, 두 번째는 변호사 착수금, 마지막이 승소 시 지급하는 성공보수입니다. 청구 금액이 약 5,300만원 정도라면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 자체는 비교적 크지 않은 편이고, 실제 비용 구조는 변호사 선임 방식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민사 재판에서는 “횡령 금액”과 “추가 손해”가 구분되어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좌 이체 내역, 자백 내용, 자술서, 녹취, 내부 회계자료 등은 횡령 금액을 입증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반면 감사 비용 증가나 회사 이미지 손해 같은 부분은 횡령 행위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형사 사건 진행 상황입니다. 형사 수사 과정에서 횡령 사실이 인정되거나 피의자가 자백한 내용은 민사 책임 판단에서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형사 사건과 민사 소송을 어떻게 병행할지에 따라 회수 전략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증거 구조와 청구 범위를 함께 검토해야 사건 판단이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상담을 통해 소송 비용과 진행 방향을 정리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재용 변호사 · Answer

민사 소송 비용은 크게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와 변호사 선임료로 구분됩니다. 우선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는 약 24만 원, 송달료는 약 15만 원 내외로 예상되나, 피해보상 범위를 확장하여 청구 금액이 커질 경우 인지대 또한 비례하여 증액됩니다.

변호사 보수는 사건의 난이도와 피해보상 입증의 복잡성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통상 승소 시 법정 범위 내에서 상대방에게 비용 일부를 독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장 지연 위험이나 감사 비용 증가 등 특별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인과관계의 치밀한 입증이 필수적이므로, 전략적인 대응을 위해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길 권장합니다.

해당 사건으로 변호사 선임을 희망하실 경우, 언제든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이시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과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자백까지 받아내셨음에도 피해 회복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 얼마나 답답하고 분하셨을지 감히 헤아릴 수 없습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자술서와 녹취록이 이미 확보된 만큼 민사소송에서 횡령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충분히 회수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소송 비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와 송달료는 청구금액 약 5,300만 원 기준으로 합산 수십만 원 수준이며, 2) 변호사 보수는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구성되는데 증거가 명확한 사건일수록 착수금이 낮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감사 비용 증가 등 간접 손해는 횡령과의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인정되므로, 관련 자료를 지금부터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할 우려가 있으므로,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신속히 진행하는 것도 반드시 검토하셔야 합니다.

다만, 보다 정확한 전략과 비용을 안내드리기 위하여는 현재 형사고소 진행 상황이 어느 단계인지, 그리고 상대방의 재산 현황이 어느 정도 파악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대형로펌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횡령 및 재산범죄 사건을 진행했고, 형사·민사 절차를 병행하여 피해금을 실질적으로 회수한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재산범죄 사건은 자신 있는 분야인 만큼, 상담 신청해주시면 최소 단위만 예약해주시더라도 제한시간 이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소송 비용과 절차가 막막하게 느껴지시겠지만, 의뢰인님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끝까지 치열하게 싸워줄 변호사와 함께하신다면 분명 충분한 배상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조선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직원이 횡령한 5,300만 원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민법 제750조)
횡령일부터 완제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됩니다.
상장 예정 회사로서 감사 진행 중 횡령 사실이 발각되어 감사 강도가 높아지고 비용이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부분은 횡령행위와 감사비용 증가 사이의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직원이 상장 감사 진행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자술서, 녹취록 등으로 확인된 사실)은 인과관계 입증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 따라서 승소할 경우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보수(규칙 기준 범위 내)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실무적 포인트는 가압류입니다. 직원이 이미 횡령금을 소진한 상황에서 소송만 진행하면 승소하더라도 집행 가능한 재산이 없을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와 민사소송 진행과 동시에 직원의 급여채권, 부동산, 예금 등에 대한 가압류를 즉시 신청하여 집행 가능한 재산을 확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자술서 및 녹취록이 확보된 상황이므로 가압류 신청 시 소명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법고시 출신의 변호사가 제일 합리적인 비용으로 직접 도와 드립니다.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변호사 · Answer

상담 주신 내용은 직원이 회사 자금을 개인 채무 상환이나 생활비 등에 사용하였다면 형사적으로는 횡령 문제와 함께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 책임이 함께 검토되는 사안으로 이미 자백 취지의 진술서와 녹취가 확보되어 있고 자금 흐름도 확인된 상황이라면 민사 소송에서는 실제 횡령 금액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민사에서는 단순히 금액을 주장하는 것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회사 자금이 어떤 방식으로 유출되었는지, 해당 직원이 자금 관리 권한을 어떻게 이용했는지 등의 자료가 함께 정리되어야 합니다.

형사 절차와 민사 절차는 서로 별개로 진행되지만 서로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횡령 사실이 인정되거나 자백이 기록으로 남게 되면 민사에서는 책임 인정이 비교적 명확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형사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는 수사 기록이나 진술 내용이 향후 민사 소송에서 중요한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질문 내용처럼 자술서와 녹취, 자금 사용 내역 등이 확보되어 있다면 향후 민사 절차에서도 의미 있는 자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횡령 금액 외에 감사 비용 증가나 추가적인 손해까지 배상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그 손해가 실제로 발생했는지, 그리고 횡령 행위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감사 강도 증가로 비용이 늘어났다고 보더라도 법원에서는 그 손해 범위를 제한적으로 판단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청구 범위와 주장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형사 고소와 별도로 민사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증거 정리와 청구 범위 설정이 핵심적인 단계가 됩니다. 특히 상장 준비 과정에서 발생한 추가 손해까지 주장하려는 경우라면 그 부분에 대한 법적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안은 단순한 금전 청구보다 구조가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정리한 뒤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민사 청구 범위와 대응 전략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김형준 변호사 · Answer

1. 결론: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가 당연하며, 가압류 등 보전처분이 시급합니다
횡령 사실에 대한 자술서와 녹취록이 확보된 상태이므로 민사 승소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다만, 횡령금이 이미 사채 상환이나 생활비로 소진되었다면 승소 판결문만으로는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 소본안 소송 제기와 동시에 상대방의 예금, 부동산, 임차보증금 등에 대한 '가압류'를 즉시 진행하여 집행 자산을 확보하는 것이 실무상 최우선 과제입니다.

2. 핵심 쟁점: 횡령액 외 '확대 손해'에 대한 인과관계 입증
이번 사안의 핵심은 5,300만 원의 원금 외에 **'감사 비용 증가분' 및 '상장 준비 차질로 인한 손해'**를 어디까지 인정받느냐입니다. 우리 법원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특별손해)의 경우 가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해 배상 책임을 인정합니다. 다행히 해당 직원이 상장 준비 및 감사 일정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추가 발생한 감사 비용 등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책임을 지울 수 있습니다.

3. 필요한 조치
이미 확보하신 자술서와 녹취록은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추가적으로 ① 감사 법인으로부터 발행된 추가 비용 청구서나 내역서 ② 상장 준비 과정에서 발생한 구체적인 지연 손해 증빙 자료 ③ 직원이 감사 일정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사내 메일이나 메신저 기록을 보완하십시오. 형사 고소 결과(기소 의견 송치 등)가 민사 소송의 강력한 근거가 되므로, 형사 절차와 보조를 맞춰 민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4. 소송 비용은 청구 금액(약 5,300만 원 + 추가 손해액)에 따른 인지대, 송달료 등 실비와 변호사 선임료로 구성됩니다. 구체적인 가액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라지므로 상세 내역 확인이 필요하고, 로톡 정책상 직접적인 비용 안내는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사안에 따라 변수가 많으므로, 단순 상담도 괜찮으니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이동규 변호사 · Answer

[1] 질문자님 사건처럼 직원이 회사 자금을 횡령한 경우에는 형사 고소와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횡령 금액이 약 5,300만원이라면 민사소송에서는 최소한 횡령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게 됩니다. 형사 사건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민사에서도 책임 인정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2] 민사소송 비용은 먼저 법원 비용이 발생합니다. 청구금액이 약 5,300만원 기준이면 인지대와 송달료를 합쳐 대략 40만원~60만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이는 소장을 접수할 때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3] 여기에 변호사 비용이 별도로 발생합니다. 사건 규모가 5천만원대 횡령 사건이라면 일반적으로 착수금은 수백만원 수준에서 책정되는 경우가 많고, 승소 시 회수금 기준 성공보수가 추가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실제 금액은 사건 난이도와 자료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4] 현재 질문자님 사건은 자백서, 녹취록, 자술서까지 확보된 상태이므로 민사 책임 입증이 비교적 명확한 사건입니다. 형사 고소와 동시에 민사 소송을 진행하고, 필요하면 피고의 계좌나 차량 등에 가압류를 먼저 진행해 재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야 판결 이후 실제로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업무상 횡령 사안 피해 사측 조력 민형사 대응에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최광희 변호사 · Answer

사건 기간 동안 직원이 자회사의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며, 자술서와 녹취록 등 증거가 확보되어 있어 소송에서 입증력은 높습니다. 소송 진행 시, 형사 고소 진행 상황을 함께 언급하여 범행의 고의성과 불법성을 강조하고, 확보된 자술서·녹취록·재무자료 등을 첨부해 구체적 피해액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조력이 가능합니다. 연락 주시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남희수 변호사 · Answer

직원이 회사 자금을 횡령한 경우 형사고소와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대응입니다. 질문 내용처럼 약 5,300만원 규모의 횡령이라면 민사에서는 통상 횡령 금액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중심으로 청구가 이루어집니다. 다만 감사 비용 증가나 추가 피해 부분은 실제 손해 발생과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 구체적인 자료 검토가 필요합니다.

민사소송 비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와 송달료가 있습니다. 청구금액 약 5,300만원 기준이라면 대략 수십만원 수준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으로 변호사 보수인데 이는 사건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이미 자백서와 녹취 등 증거가 확보된 횡령 사건은 사실관계가 비교적 명확한 경우가 많지만 회사 자금 흐름이나 추가 손해 부분을 정리하는 과정에 따라 준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형사 사건 진행 상황도 함께 고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민사 책임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백서, 자술서, 계좌 내역, 자금 사용 내역 등 횡령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 자금 횡령 사건은 형사 절차와 민사 손해배상 절차를 함께 검토하면서 회수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확보된 증거와 피해 범위를 확인해 보면 예상 비용과 진행 전략을 보다 구체적으로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상담을 통해 민사 청구 범위와 소송 진행 비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박현철 변호사 · Answer

로톡 정책상 해당 답변에서는 비용을 고지할 수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상대방의 자백내용이 있어 혐의성립에 유리한 정황이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에도, 형사고소에서 인정된 횡령액이 배상액의 기준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 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직원의 5,300만 원 횡령에 대한 민사 소송 비용은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 송달료와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구성됩니다. 청구액 기준 인지대 및 송달료는 수십만 원 선이며, 변호사 보수는 난이도에 따라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책정됩니다. 자술서와 녹취록이 확보되어 불법행위 입증은 수월할 것으로 보이나, 고강도 감사로 인한 추가 비용 등 간접 손해는 인과관계 입증이 까다로우므로 철저한 법리 검토가 요구됩니다.

성공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형사 절차에서 처벌을 이끌어내면 민사상 책임 입증이 훨씬 유리해집니다. 횡령 원금, 지연손해금, 추가 피해보상까지 온전히 인정받고, 상대방의 자산 은닉을 막기 위한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신속히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회수 전략 수립을 위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윤관열 변호사 · Answer

직원이 회사 자금을 횡령한 사건과 관련하여 형사 고소와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경우, 보통 횡령 금액 자체와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함께 주장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미 자백 내용이 담긴 자술서와 녹취록 등 자료를 확보한 상황이라면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민사 절차에서는 이러한 자료와 함께 자금 흐름, 회사 피해 규모 등을 중심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 사건과 민사 사건은 별도로 진행될 수 있지만 서로 참고 자료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민사소송 비용은 청구 금액과 사건 난이도, 변호사 선임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와 송달료 같은 기본 비용이 발생하며,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수임료가 추가됩니다. 수임료는 사건 규모나 복잡성, 변호사 사무실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정한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상담을 통해 개별적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실제 비용과 진행 방식은 횡령 금액, 확보된 증거, 회사가 주장하려는 손해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회사 감사 과정에서 발생한 추가 비용이나 업무 손해까지 포함해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도 법률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한병철 변호사 · Answer

1. 결론 및 민사소송 비용 구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횡령 금액 약 5,300만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경우 비용은 크게 법원 비용과 변호사 비용으로 나누어집니다.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는 소가를 기준으로 인지대와 송달료가 산정되고, 별도로 변호사 보수가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형사 고소와 별도로 민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실무에서도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대응 방식입니다.

2. 법원 비용 인지대와 송달료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는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인지대가 산정됩니다. 약 5,300만원 정도의 청구라면 수십만 원 수준의 인지대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송달료가 추가되는데 사건 당사자 수와 송달 횟수에 따라 수만 원에서 수십만 원 정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은 소송 제기 시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입니다.

3. 변호사 선임 비용
   변호사 보수는 사건 난이도와 사무소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통상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나누어 책정됩니다. 실무에서는 수천만 원 규모의 횡령 사건에서 착수금 수백만 원 수준이 제시되는 경우도 있으며, 성공보수는 실제 회수 금액의 일정 비율로 정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사건의 복잡성이나 회사 규모에 따라 비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추가적으로 고려할 사항
   민사소송에서는 횡령 금액 외에도 지연손해금과 추가 손해를 함께 청구하는 방식이 일반적으로 활용됩니다. 다만 감사 비용 증가와 같은 간접 손해는 입증 여부에 따라 인정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 사건에서 유죄 판단이 이루어질 경우 민사소송에서 책임 입증이 상대적으로 수월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소송 전략과 비용은 사건 자료를 검토한 후 구체적으로 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