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강제집행 가능성 및 절차

Question

용역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A법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A법인의 재산이 없어서 나중에 승소하더라도 집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법인 계좌 거래내역을 살펴보니 A법인 대표이사 a씨가 배임 및 횡령을 저지른 것을 확인하고 고발을 준비중입니다. 수사결과 a씨의 범죄사실이 명백해지면, A법인의 채권자인 당사가 A법인을 대위하여
a씨를 상대로 횡령액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부지런한 a씨는 일찌감치 개인 재산도 와이프 명의로 다 돌려놓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다못해 비상장 법인인 A법인의 주식이라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까요?
공시된 감사보고서상 a씨가 A법인의 주식을 60% 보유중인 사실은 확인 가능한 상황입니다. (나머지 40%는 a씨의 와이프가 보유 중)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면 절차를 자세히 여쭤보고 싶습니다.

A법인에 현금성재산은 없지만 사업 실적이 일부 있다는 측면에서, 당사가 관련 분야의 사업을 계속하고자 할 경우 신규 법인을 설립하는 것보다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 문의드립니다.

이재용 변호사 · Accepted Answer

비상장주식도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A법인의 대표이사 a씨가 A법인 주식의 60%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된다면, 해당 주식은 a씨의 재산으로 간주되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비상장주식은 유가증권과 달리 거래의 공개성이 낮고 매각이 쉽지 않기 때문에 실익이 클지는 별도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강제집행 절차는 민사소송에서 승소 후 확정판결을 얻은 다음 집행문 부여를 받아 a씨를 피집행자로 하는 주식에 대한 강제집행 신청을 법원에 하게 되며, 이때 주식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매각명령을 통해 실현할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은 통상 ‘주식회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야 하므로, 주주명부 열람 및 주식양도 제한 여부, 정관상 조항 등도 미리 검토하셔야 합니다.

또한, 채권자로서 a씨의 횡령에 대해 A법인을 대위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제기할 경우, 대위요건인 피대위채권 보전의 필요성, A법인의 권리불행사 등을 충족해야 하며, 형사판결이 확정되면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입증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향후 A법인의 사업을 활용할 목적이라면 주식압류 후 공매를 통해 경매취득하거나, 추심을 통해 주식을 명의이전 받는 방식으로 회사를 실질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언제든 연락 및 상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심준섭 변호사 · Answer

[서울대, 대형로펌 출신 / 뉴스1면 로펌 대표변호사 / 전문가(교수, 회계사, 감정평가사 등) 협력 전문팀 구성]

"고객님의 억울함과 답답함을 깊이 이해하며, 당신을 위한 확실한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1. 결론
비상장주식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하며, 주식압류 및 특별현금화명령을 통해 귀사가 직접 해당 주식을 인수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선제적인 가압류를 통해 주식 처분을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비상장주식 강제집행 가능성
- 비상장주식도 재산권으로 인정되어 강제집행 대상이 됨
- 주주명부, 정관, 주식발행내역 등으로 a씨의 주식 보유 입증 필요
- 주식양도 제한 조항 등 정관 검토 필수

나. 구체적 집행절차
- 가압류 → 본안소송 승소 → 확정판결 → 집행문 부여
- 주식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특별현금화명령 신청
- 특별현금화명령시 감정평가를 통해 적정가액 산정
- 귀사가 해당 주식 직접 인수 가능

다. 결론
A법인 주식 60% 확보시 경영권 획득이 가능하므로, 채권회수와 사업 연속성 측면에서 실익이 있습니다. 다만 신속한 가압류를 통해 주식 처분을 막고, 감정평가 등 절차적 요건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전문가와 상의하여 세부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윤 변호사 · Answer

질문하신 상황은 A법인을 상대로 용역비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지만 A법인에 재산이 없어 승소하더라도 실질적인 회수가 어려운 상태에서, 대표이사인 a씨의 횡령과 배임 사실이 의심되어 이를 형사고발하고 민사상 책임도 묻고자 하시는 사안입니다. 이 경우 A법인의 채권자인 질문자가 A법인을 대신해 a씨에게 부당이득반환이나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면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즉, A법인이 대표이사에게 반환청구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를 행사하지 않고 있고, 그로 인해 A법인의 채권자인 질문자가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있어야 합니다. 이 요건이 충족되면 질문자는 A법인을 대위해 직접 a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민사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바탕으로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a씨가 배우자 명의로 재산을 이전했다면 집행이 어려울 수 있으나, a씨 명의로 된 A법인 비상장 주식이 있다면 해당 주식에 대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비상장 주식도 민사집행법상 재산권으로 간주되어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경매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주주명부, 정관, 주식발행내역 등을 통해 주식 소유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주식압류 명령을 받아 해당 주식을 경매에 넘기거나 추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비상장 주식을 통해 집행이 가능하다면, 단순한 채권 회수 외에도 A법인의 경영권에 일정 부분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 연속성 측면에서도 실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자대위소송 요건의 충족 여부, 주식의 존재 입증 및 압류 절차 등은 실무상 복잡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전문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하시고 전략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주식 역시 압류 절차 진행이 가능한 점 참고 부탁드리며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 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병철 변호사 · Answer

주식도 압류가 가능하며, 그 후 특별현금화명령을 통해 채권자가 주권을 인수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가압류신청을 통해 보전처분울 하신 후에  본안소송에서 승소한 판 결을 통해 강제집행절차를 밟을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