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금으로 인한 민사소송 대처 방법

Question

저는 업무상횡령죄로(6980만원중 2300만원변제 4600남음) 4월선고를 받았으며 2024.01.23 구속되었고 2024.4.30 가석방으로 출소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피해자측에서 지급명령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제가 아직 무직(주부)이고 신랑혼자 외벌이로 살고 있어 일시납변제는 힘들고
분납으로 변제하고자 합니다
이의신청을 하려고도 합니다

만약 분납상환을 상대방에서 동의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나요

저는 제명의로 재산이 없습니다
집전세보증금 차 배우자 명의입니다

지금 일자리를 구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지않는다면 집행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최저생계비(185만원)는 제외후 압류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뒤에 취해야할 것들은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김용대 변호사 · Answer

대한변호사협회 민사집행 및 도산전문 변호사입니다.

1. 어차피 본인 명의 재산이 없다면 특별히 강제집행을 걱정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2. 단 하나, 배우자와 전입신고를 같이 하고 함께 거주하는 경우 유체동산은 압류를 당할 수 있습니다.
3. 위 유체동산 압류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최성현 변호사 · Answer

[법률사무소 새율] 12년간의 경찰 경력 중 부천오정경찰서 경제범죄수사팀에서 근무한 경험을 토대로, 횡령 사건의 민사적 처리와 피해 변제 방안에 대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은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이의신청을 통해 분할 납부의 필요성을 법원에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특히 귀하의 경우 가석방 출소 후 취업을 준비 중인 상황이고, 현재 무직인 점은 분할 납부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사유가 됩니다.

수사 경험상, 이러한 사건에서는 피해 변제 의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비록 일시납이 어렵더라도, 구체적인 상환 계획을 제시하면서 성실히 변제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는 향후 법적 절차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분할 납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 강제집행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는 보호받을 수 있으며, 이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합니다.

귀하께서 취해야 할 구체적인 조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이의신청과 함께 구체적인 분할 납부 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하십시오. 취업 후 매월 일정액을 지속적으로 변제하겠다는 계획을 제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법원의 조정절차를 통해 채권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법원의 조정절차는 양 당사자의 입장을 조율하여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도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에 대한 성의를 보이면서도 귀하의 생계를 보호받을 수 있는 균형 잡힌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변제 계획 수립과 법적 절차 진행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김명수 변호사 · Answer

1. 지급명령에 대해서는 2주 내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건은 재판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2. 그런 후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무직이라는 점, 가정주부라는 점,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 보유재산이 전혀 없다는 점 등을 어필하면서 분할변제하는 쪽으로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한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여 사무실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인화의 구성원변호사이며, 변리사와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한 사법연수원 출신의 21년차 변호사입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해서 조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지영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민사전문변호사 오지영입니다.

질문자님의 업무상횡령 사건 이후 지급명령에 관한 문의에 대해 법률적 관점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채무자가 일시 변제가 어려운 경우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기간은 지급명령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입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 절차는 소송절차로 전환되어 법원에서 심리를 통해 판결이 내려집니다.

소송과정에서 분할상환 의사를 밝히고 경제적 상황을 소명하여 판결 이후 분할상환을 인정받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 측이 분할상환에 동의하지 않고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채권자는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으나 급여나 예금 등에 대한 압류는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질문자님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실질적인 강제집행은 제한적일 수 있으나, 향후 취업하여 소득이 발생하면 그 급여에 대해 일부 압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우선 이의신청과 함께 채권자 측과 직접 협의를 시도하여 합리적인 분할상환 계획을 제시하고, 일정 금액을 선지급하여 성실히 변제할 의사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상담부터 재판까지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오지영 변호사 -

김전수 변호사 · Answer

우선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법원을 통해 채무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라고 요구하는 절차로,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경우 지급명령은 자동으로 취소되고 정식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통해 일부 감액이나 분납 협상을 시도할 수는 있으나, 법적 근거 없이 단순히 상환이 어렵다는 사유만으로 청구를 거부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의신청을 할 경우, 변제 능력이 제한적이라는 점과 분납을 통해 상환하려 한다는 점을 강조해야 하며, 피해자와 합의할 가능성이 있는지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피해자가 분납에 동의하지 않고 일시 상환을 요구할 경우, 상대방이 법적 절차를 진행하여 강제집행(압류)을 신청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 명의의 재산이 없고 배우자 명의의 전세보증금이라면 직접적인 부동산 압류는 어렵지만, 급여 압류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취업 후 일정 소득이 발생하면, 최저생계비(현재 185만 원)를 제외한 초과 금액에 대해 압류가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50% 정도까지 차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취해야 할 조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이의신청을 통해 재판으로 넘겨 피해자의 동의를 얻거나 조정 절차를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둘째, 채무 변제 계획을 마련하여 일부 변제하면서 협상을 시도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지급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무조건 대응을 미루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조정이나 합의 요청을 하는 것이 강제집행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로서 이러한 사건을 다룬 경험이 많으며, 지급명령 이의신청과 함께 조정 신청을 하여 분할 상환 합의를 이끌어낸 사례도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방법과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상황이 어려운 만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활용하여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지급명령 신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본안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2. 본안에서 분납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혀보시길 권합니다.

3. 상대방이 수용하지 않으면 패소 후 강제집행을 당하게 됩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지급명령에 이의 신청 후, 상대방과 분납 협상을 시도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이 가능하지만, 본인 명의 재산이 없고 배우자 명의의 전세보증금은 보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저생계비(185만 원)는 보호되며, 분납을 위한 조정을 요청하거나 개인회생·파산 등 법적 절차를 고려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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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준 변호사 · Answer

1.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은 단순히 경제적 어려움만으로는 인용되기 어려우므로,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이의 사유가 있는지 검토하세요.
2. 채권자와 직접 협의하여 분납계획을 제안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3. 취업을 통해 안정적인 수입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취업 후에도 급여의 일정 부분(최저생계비 제외, 나머지 금액의 1/4 이내)은 압류로부터 보호됩니다.
4.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법률상담센터를 통해 무료 법률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지급명령에 대해서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판사에게 재판일에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민사법원에 지급명령에 대해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횡령 금액으로 인한 민사소송을 수행한 경험 있는 20년차 경력의 형사법 및 민사법 전문 변호사와 함께, 민사소송을 진행하여야, 분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이창주 변호사 · Answer

현재 질문자님 명의의 특별한 재산이 없다면,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도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일반적인 민사 절차로 진행되는데, 단순히 분납을 위한 이의신청 및 추후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신청인 혹은 신청인의 법률대리인과 합의를 통해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과정에서 구체적인 상환 계획을 제시하는 것이 합의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편 구직 후 급여를 받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최저생계비는 제외 후 압류가 되고, 추후 법원을 통해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우선 해당 지급명령신청에 대한 이의신청 진행을 권유드리며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준홍 변호사 · Answer

1.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신 후 본안 소송 절차에서 분납을 희망하니 조정을 바란다는 의사를 나타내실 수는 있겠으나, 상대측에서 이를 거부한다면 일시 지급하는 것으로 판결이 선고될 뿐 별다른 방법이 있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