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해군 대위로 재직 중인 엘리트 장교였고, 서울 00대학교 대학원에서 위탁교육을 받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대학원 회식 후 같은 대학원생인 피해자와 잠자리를 하게 되었고, 이후 준강간치상으로 고소를 당한 사건입니다.
현재 피해자 보호 원스톱 제도로 인해 대부분 성범죄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조사가 상당히 미흡한게 사실입니다. 물론 많은 사건에서 남성들의 잘 못된 성인식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다수이겠지만 실제 여성들의 허위사실 신고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인은 해군헌병대에서 수사를 받고 해군보통군검찰로 송치가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역시 같이 조사를 하자고 할 정도로 진실을 호소하였는데, 이는 모두 묵살되었습니다.
군검사는 피고인의 모습을 보고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권하였고, 검사 결과 '진실'반응이 나오자 급기야 군검사는 피해자 동의 하에 피해자 핸드폰을 포렌식하였습니다. 물론 피고인 핸드폰도 포렌식을 하였습니다.
현재 검찰은 거짓말탐지기 조사 후 '진실' 반응이 나오면 거의 대부분 기소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군검사는 피고인을 기소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이후 그 전말을 알게 되었는데, 이 글에서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피고인이 기소가 되자 증거를 열람하게 되었고, 그 중 가장 중요한 피해자 핸드폰 포렌식 결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군검사는 포렌식 결과 중 '키워드'로 일부만 본 것 같은데, 사실 피해자 핸드폰 상의 문자, 카카오톡 대화 내용, 통화 내역 등을 미루어 볼 때 피해자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발생 직전, 사건 발생 도중, 사건 직후 별로 피해자의 통화, 대화 내용 등을 모두 정리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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