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등 집행유예 

 이 사건은 의뢰인이 성범죄의 피해자임에도 피고인을 위해 저를 선임한 사건입니다.

상담 당시에도 의아한 생각이 들었지만,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악감정이 없었습니다.

그럼 왜 피고인이 특수강간, 강간치상, 강간 등으로 구속되어 있었을까요.

​

피고인은 피해자 여동생 남편의 매형 관계에 있었고, 약 30년 전부터 서로 연인관계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돈지간이라는 부담 때문에 심적 갈등이 심해졌고, 특히 피고인이 술에 취해 성관계를 가지면서 폭력 성향이 나타남에 따라 이를 바로 잡고자 경찰에 신고를 한 것입니다.

피해자는 아무 생각 없이 지난 날의 일까지 진술을 하게 되는데, 피해자의 의도와는 달리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습니다.

아래 범죄사실을 보겠습니다.

​

​

범죄 사실만 놓고 보면 피고인에 대한 용서는 없을 것으로 보일겁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피해자는 제게 "반드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달라" 라고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

판결 선고 이후 수사검사를 잠깐 만날 일이 있었는데, 검사는 수사 당시 피해자의 진술이 일반 성범죄의 피해자와는 확연히 달라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구치소 면회 기록을 발급 받아 보기도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실제 증거기록에 그 면담 내용이 있었는데요.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내가 변호사를 선임했다. 반드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테니 걱정하지 마라"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

예상은 하셨겠지만, 피해자의 간절한 기대에 부응하여 집행유예 선고가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