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회이상 반복된 음주운전 적발 시 처벌무거워(이진아웃 가중처벌)

이다슬 변호사

음주운전은 사고의 위험이 크고, 사고 발생 시 그로 인한 피해가 일반 교통사고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음주운전 자체에 대한 처벌이 매우 무겁습니다. 특히 최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반복된 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기준이 명확해졌는데요.

이전에는 명확한 기준없이 2회이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시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었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벌금형 선고 이후 10년 이내 또다시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시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하는 것으로 그 기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반복되는 음주운전은 선고형을 높이고, 실형의 위험도 크기 때문에 종로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원에 선처를 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회이상 음주운전 시 가중처벌 조항 개정안

2회이상 음주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은 헌법재판소에서의 위헌결정으로 사라졌습니다. 과거 위반과 재범사이에 아무런 시간적 제한이 없고, 2회 이상 위반이라도 죄질을 일률적으로 평가할 수 없어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것인데요.

이를 보완하는 개정안이 지난 2023. 4. 4. 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재범의 기준을 10년으로 정하고, 혈중알코올농도수치의 구분도 0.03% ~ 0.2% 미만, 0.2% 이상으로만 구분하여 최대 6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수위를 강화하였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재범자 중 10년 이하의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분들이라면 위의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니, 종로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과거 음주운전 3회 처벌받은 전력 있었으나, 선처받은 사례

피고인은 2022. 4. 새벽 약 1.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2009년경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을 비롯하여 총 3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는데요.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였습니다. 피고인이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았으며, 차량을 처분하는 등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위 집행유예 판결 이후로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에서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고 음주 수치도 높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 본 것입니다(대구지법 2022고단XXXX).

집행유예기간 중 또다시 음주운전, 항소심에서도 실형 피하지 못해

피고인은 2022. 4.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지 열흘만에 또다시 약 3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하다 음주운전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4회에 걸쳐 음주운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음주운전 범죄를 저지른 점, 음주운전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때로부터 불과 2주일 만에 이 사건 음주운전 범죄를 저지른 점, 운전면허가 없음에도 회식장소에 자동차를 운전해서 가고, 회식을 마친 후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나쁘다고 보고 징역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양형부당으로 항소하였는데요. 항소심 법원은 당심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은 대리운전을 시키기 위하여 대리운전기사를 불렀으나, 회식 장소가 대로변에서 떨어진 곳이어서 대리운전기사가 주차된 차량을 쉽게 찾지 못할 우려 때문에 대리운전기사의 편의를 위하여 대로변으로 차량을 이동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데,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방지의 의지를 보이고 있고,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사정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리한 정상들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본 불리한 정상들에 비추어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대구지법 2022노XXXX).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폐단에 비추어 반복적인 음주운전 범행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2회 이상 반복되는 음주운전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어 무겁게 처벌되기 때문에 종로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원의 선처 기회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위법성이 큰 음주운전 사건에서 피고인을 변호하여 실형을 피하고 벌금형, 집행유예를 이끌어 낸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종로, 마포, 광화문 등 음주운전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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