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는 보호받아야 할 대상으로, 아직 성장해나가는 중이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나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 형사법제에서는 여타 성범죄처럼 폭행 또는 협박 등의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은 신체접촉이나 성관계라 하더라도 이를 의제강제추행죄 또는 의제강간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제'라 함은 본질은 같지 않지만 법률에서 다룰 때는 동일한 것으로 처리하여 동일한 효과를 준다는 것으로, 동의 하에 이루어진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나 신체접촉이라도 강간죄나 강제추행죄와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사안이 중하기 때문에 성범죄 사건에 경험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출 헬퍼해달라'는 트위터 보고 연락해 성관계한 남성, 집행유예
피고인은 당시 14세의 피해자가 트위터에 쓴 '가출 헬퍼해달라'는 글을 보고 연락하여 피해자가 14살이며, 중학교 1학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채팅으로 연락하다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고, 이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피해자를 태운 후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피고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은 아직 미성숙하여 자기방어가 어렵고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충분히 확립되지 않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 및 유사간음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올바른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 확립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였는데요.
다만 법원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두 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이라 보았습니다.
또 피고인이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상당기간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습니다(창원지법 2022고합XXX).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고통을 호소하고 있어
집행유예 원심 파기하고 실형 선고한 항소심 법원
피고인은 당시 14세의 피해자와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알게되어 약 3일간 교제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한 카페에서 만나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강간하였다가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당시 1심 법원은 피고인이 초범이고, 당시 21세의 대학생으로 교화 개선의 여지가 크다고 보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런데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당시 14세의 불과한 피해자를 상대로 의제유사강간하였는데, 특히 피고인은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고소 취소를 회유 내지 강요하는 등 몰염치하고 강압적인 태도를 취하였는바, 이로 인해 피해자는 더욱더 크나큰 심리적인 충격을 받았고 그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자해행위를 반복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아직도 피해자는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심한 감정기복이나 불안한 행동 등으로 인해 일상적인 생활마저 영위하기 힘든 상태에 처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측에서는 합의를 거부하고 대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서울고등법원 2022노XXXX).
이처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으며, 비록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어도 그것이 진정한 동의의 의사로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만약 협박이나 폭행을 수단으로 하였다면 아청법이나 성폭력처벌법 등이 적용되어 훨씬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형사전문변호사로 다양한 케이스의 성범죄 사건에서 피고인을 변호해왔습니다. 위와같은 미성년자 성범죄의 경우 자칫 구속기소되어 재판을 받게될 수 있으므로, 성범죄 사건에 능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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