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인에게 체액을 뿌린 행위가 강제추행일까? 기소유예 성공 

1.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개인적인 사유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던 의뢰인이 잘못된 스트레스 해소 방법으로 지나가는 행인에게 집에서 미리 담아온 본인의 체액을 뒤에서 뿌리고 도망가다가 적발된 사안이었습니다.

2. 정우승 변호사의 조력

  아무런 직접적인 접촉 없이 본인의 체액을 타인에게 묻히고 도망간 사안이 어떻게 강제추행죄가 성립할까요?

 많은 분들이 아마 의아해 하실 것입니다. 일면 생각하기로는 강제추행은 반드시 신체접촉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을 추행하였을 경우 성립하는데, 여기에서 '추행'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더럽고 지저분한 행동'을 의미합니다. 즉 신체접촉이 없었다 하더라도 타인에 대하여 성적으로 더럽고 지저분한 행동을 하였을 경우에는 강제추행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이며, 실제 대법원 판결 사례에도 체액을 뿌리고 도망간 피고인이 강제추행죄로 처벌된 사례가 존재합니다.

 본 사건 의뢰인도 처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왜 이것이 강제추행죄가 성립되는지에 관하여 의문을 품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만 정우승 변호사의 자세한 설명을 듣고나서 이를 수긍하게 되었고,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철저한 프로세스를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은 초범이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 개인적인 사유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정황이 있었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잘못을 절실히 깨달아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이에 정우승 변호사는 조사에 동석하여 진술 조력 및 피해자 진술을 파악하는 한편 의뢰인 분께는 주관적 사정을 보여줄 만한 정우승 변호사만의 노하우가 담긴 각종 양형자료 준비 목록과 양식을 제공하여 준비토록 하였고, 피해자 합의와 형사 조정을 준비하였습니다.

의뢰인 분도 정우승 변호사의 안내에 잘 따라주셔서 양형자료를 성실하게 준비하여 주셨고, 정우승 변호사의 설득 끝에 합리적인 금액으로 피해자 합의도 마쳐, 기소유예 처분의 당위성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3. 결론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되어 전과 기록에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