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은 어떤 수단으로 출·퇴근을 하시나요? 대체적으로 버스 혹은 지하철을 많이 이용하실 겁니다. 이런 대중교통은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이용하다보니 출·퇴근시간에는 발 디딜 틈도 없이 혼잡합니다. 오늘 살펴볼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은 주로 혼잡한 대중교통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움직이는 환경적인 요소로 인해 대중교통에서 성범죄가 많이 일어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범죄로 혐의를 받을 경우에는 다른 범죄보다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시선을 받기도 합니다. 고의로 범죄를 저질렀다면 응당 처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나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밀집되어있는 곳은 의도치 않게 신체 접촉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누명을 입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의 오해로 인해 혐의를 입고 있다면 신속하게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중밀집장소란?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대중교통 즉, 버스나 지하철 또는 공연장 등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밀집된 장소를 말합니다. 이전 판례를 살펴보면 ‘공중밀집장소란 공중의 이용에 상시적으로 제공·개방된 상태가 놓여있는 곳 일반을 의미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대중교통, 공연장, 집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더 넓게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 또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의 경우에는 공중이 밀집되어있거나 공중의 이용에 제공, 개방된 상태에 놓여있는 곳에서 상대방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일으킬만한 행위가 있었다면 성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칫 의도치 않았던 사소한 신체접촉만으로도 혐의를 입으실 수도 있습니다.
성범죄의 보안처분
성범죄로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에는 보안처분 또한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안처분이란 범죄자가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개선 교육이나 보호 그 밖의 처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안처분에는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 고지,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 명령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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