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기소유예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지하철 내에 함께 있던 A씨를 보고 퇴근 시간대로 사람이 몰리는 틈을 노려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에게 비비며 추행한 혐의를 입고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범행 행위를 부인하는 것보다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 선처받는 것이 낫다고 의뢰인께 설명드렸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동종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본인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이에 의뢰인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인들이 인터넷 지식을 바탕으로 조사를 받는 것처럼 얕은 지식으로 초기 대응을 안일하게 한다면 원치않는 결과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인과 상담을 거친 후 최적의 솔루션으로 사건을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