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퇴거불응- 죄가안됨 

1.사건개요

의뢰인과 A씨는 랜덤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둘은 1년간 데이트를 하며 만나왔고, 기념일을 챙기기도 하며 연인과 다름없이 지냈습니다.

A씨는 의뢰인에게 전남친이라며 고소인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고소인을 전남친이라고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A씨의 집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집 안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 누군가 도어락 비밀번호를 열기 위해 비밀번호를 계속 누르고 틀리기를 반복하다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주거침입으로 신고하려 했으나 A씨는 들어오려고 하는 고소인과 이야기를 해보겠다며 복도로 나가려 하자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침입자라고 생각하여 나가라고 폭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알고보니 들어오려는 사람은 전 남자친구가 아닌 현 남자친구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고소인을 폭행하여 혐의를 입고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 입장에서는 남자친구가 없다고 생각한 상태로 만나고 있었고, 자고 가려다가 침입자인줄 알고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의뢰인은 죄가 없음을 인정받아 불기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폭행의 처벌은 상대방의 피해의 정도에 따라 결정되지만, 사건이 발생된 경위와 누가 먼저 폭행을 시작했는지 등과 같이 사건 발생 경위를 살펴보고 결정됩니다. 혐의를 입었다는 사실로 인해 혼자 조사를 받다 보면 하지 않은 부분까지 인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편에 서서 변호해 줄 수 있는 전문 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형사 사건에서는 정확한 진단을 통한 효과적인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관련하여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 유선 상담 또는 방문 상담 신청해 주시면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