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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만난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소송에서 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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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만난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소송에서 승소한 사례 

박보람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박보람입니다.

 

 

“고작 몇 개월 만났을 뿐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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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를 한 배우자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었다면, 어떠실 것 같은가요? 위 말은 저희 의뢰인께서 배우자에게 실제로 들었던 말이라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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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남성과 부정행위를 한 아내가 위와 같은 말을 하며, 적반하장식으로 나왔다고 하는데요. 물론 처음에는 상대도 '잠시 내가 미쳤나봐. 뭐에 홀렸었나 봐. 나한테는 자기밖에 없는 거 알잖아'라는 말을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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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가 의뢰인이 사과를 받아주지 않자, '자기가 외롭게 해서 그랬어. 그럼 자기 탓 아니야? 내가 큰 잘못을 한 것도 아니잖아. 아주 잠깐 만났을 뿐이라고'와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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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저희 의뢰인은 너무 어처구니가 없다고 하셨죠. '신뢰를 저버린 상황에서 짧게 외도하면 뭐가 달라지나요?'라고 말씀하시면서 이혼소송을 진행하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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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상간남을 상대로도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외도 기간이 짧아도 충분히 손해배상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 한 가지 성공사례를 준비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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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분의 경우에는 아내와 조정이혼하고 상간남으로부터는 거액을 지급받으셨습니다. 짧게 만났으니 죄가 없다는 그들에게 어떻게 복수할 수 있었는지 확인하면서 읽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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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간소송, 번거롭다고 느끼지 않아도 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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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 상간남위자료소송이 번거롭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혼소송만으로도 벅찬데 꼭 해야 하냐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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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는 건데요. 누구로부터 가정을 파탄 낸 보상을 받을지는 여러분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상간소송을 하게 되면, 그 당사자에게 직접적으로 복수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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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 휘말리는 것부터 반박 자료를 찾고 위자료로 거액을 준비해야 하는 것까지, 소송을 당한 상간자가 직접 처리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또한 위자료를 배우자와 상간자 두 사람에게 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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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으로 위자료는 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에서 정해집니다. 이혼소송과 상간소송을 동시에 진행해서, 최대한 많은 위자료를 받는 것이 좋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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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생각보다 상간 소송이 번거롭지 않다는 것이죠. 아래에 그 절차를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중간중간에 사실조회와 가압류 신청과 같은 다른 절차가 진행되기도 해요. 하지만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신다면,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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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전반적인 일 처리를 진행할 동안, 여러분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시면 되죠. (TIP 한 가지! 상간남의 월급을 가압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대를 더욱 난감하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회사에 간접적으로 외도 사실을 알릴 수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문가와 꼭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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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다음 챕터에서는 제가 어떻게 의뢰인을 도와드렸는지 설명드릴게요. 4개월밖에 안 만났다고 주장하며, 오히려 의뢰인을 폭행범으로 몰고 간 상간남에게 어떻게 대응할 수 있었는지 확인하면서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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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 남자에게 상간남위자료소송을 해야 했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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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A 씨는 아내 B 씨와 아들을 한 명 낳고 평화로운 결혼생활을 했다고 하는데요. 당시 두 사람은 경제적인 이유로 맞벌이를 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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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씨는 학원 강사로 근무하고 있었는데요. 문제는 B 씨가 이직한 이후였죠. B 씨가 늦은 시간에 귀가하고 주말에 외출하는 일이 잦아졌던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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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B 씨가 가정적이었기 때문에, A 씨는 B 씨의 외도를 전혀 의심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A 씨는 B 씨가 미처 로그아웃을 하지 않은 메일을 보게 되었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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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안에는 B 씨가 다른 남성과 애정을 주고받은 메일이 가득했는데요. 이에 충격을 받은 A 씨는 B 씨를 추궁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 B 씨는 짧은 만남이라고 하며 용서를 구했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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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미 신뢰가 깨진 상황에서 A 씨는 B 씨와 이혼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 이후, 가정을 파탄 낸 상간남 C 씨를 상대로 부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자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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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정행위 기간 4개월밖에 안된다는 그 남자에게 거액의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었던 노하우!

  

 

상담 당시, A 씨는 B 씨와는 원만하게 이혼하기를 바라셨는데요. 그리고 C 씨에게는 가정을 파탄 낸 값을 톡톡히 치르게 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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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저는 B 씨를 상대로 이혼조정신청을 했고, 유리한 내용으로 조정을 성립시켜 B 씨와의 관계를 정리해 드렸는데요. 그런 다음 C 씨를 상대로 상간남위자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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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씨의 카드 사용내역과 B 씨가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하여, 두 사람 간의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했죠. 이처럼 확실한 증거로 인해, C 씨는 부정행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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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C 씨가 외도가 적발된 이후 A 씨로부터 폭언 및 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이었는데요. 그러면서 만난 지 4개월밖에 안 되었다며 금액을 감액해달라고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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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저는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A 씨의 언행이 다소 과격했을지라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정서에 반하는 수준이 아니라고 반박했는데요. 또한, C 씨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금액을 감액할 정도로 폭언이나 폭력 사실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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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재판부는 C 씨에게 'A 씨에게 위자료로 2,000만 원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죠. C 씨가 B 씨가 유부녀임을 알면서도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점이 인정되었는데요. C 씨가 주장한 감액 사유는 전혀 인정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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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외도 기간이 짧다며 금액을 감액하려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런 경우, 외도의 정도가 얼마나 심했는지를 밝혀 감액해선 안 되는 이유를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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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전에 상간남위자료소송만 진행해서 상간남으로부터만 위자료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 이혼과 동시에 진행해서 배우자와 상간남 모두로부터 위자료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 배우자에게서만 위자료를 받을 것인지부터 우선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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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사건을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좋은 지도 생각해야 합니다. 상간소송에 최적화되어 있는 로펌으로서 이 모든 과정을 깔끔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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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핵심적인 부분만 정리해서 설명드리려고 하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아래 링크를 눌러 다른 성공사례를 확인하고, 신뢰가 가신다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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