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박보람입니다.
고부갈등, 며느리들에게만 힘든 일이 아닌데요. 중간에 끼어있는 남편들에게도 정말 힘든 일이죠.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아무리 중재를 해보려고 해도, 역부족인 경우가 많아요.
지친 나머지 먼저 아내와 이혼하러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또,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장을 받아서 부랴부랴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죠.
그래서 오늘은 이런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글을 써볼까 합니다. 이전에 진행했던 한 사건은 아내가 시어머니때문에 못 살겠다며 거액의 위자료를 청구하기도 했죠.
당시 소장을 받은 의뢰인께서는 엄청 억울해하셨습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아내가 청구한 말도 안 되는 금액을 줘야 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방어해야 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이 사건을 예시로 들어, 아내로부터 거액의 이혼소송위자료를 청구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설명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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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혼소송위자료, 어떻게 기각할 수 있을까?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며 위자료로 거액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여러분이 이혼하기로 이미 결심한 상황이라면, 답은 간단한데요.
바로, 반소를 제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반소란, 역으로 소송을 거는 것이죠. 단순히 상대의 소장 내용을 반박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반소를 제기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상대의 주장에 과장된 부분이 많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죠. 즉, 그만큼 여러분이 억울하다는 것을 재판부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장에 신빙성을 더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여러분이 소송의 흐름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반소를 제기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죠.
상대가 주장하는 내용을 일일이 반박하는 것에 그치기보다는 여러분에게 유리한 새로운 주장을 펼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그리고 이는 특히 시댁 스트레스 이혼하고 싶다는 아내를 상대로 했을 때,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내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이 아내에게 부당한 대우를 했다고 주장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여러분은 반소를 통해 '우리는 오히려 아내의 편의를 봐주며 노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만족하지 못했다. 오히려 관계를 악화시킨 것은 아내이다'라는 것을 강조해야 해요.
그럼, 지금부터 반소를 제기해서 유리한 결과를 얻어냈던 한 사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의뢰인이 아내가 요구한 거액의 이혼소송위자료를 어떻게 전부 기각할 수 있었는지 확인하면서 읽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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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부갈등을 주장하는 아내의 말도 안 되는 요구!
의뢰인 A 씨는 아내 B 씨와 약 1년 정도 연애했다고 하는데요. 당시 A 씨 부부는 경제적인 문제로 A 씨의 부모님 댁에서 함께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B 씨가 시부모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너무 마음대로 행동했다는 것이죠. 매일같이 밤늦게 들어와서 다른 사람들의 수면을 방해하기도 했고, 또 가사노동도 시부모님에게 다 부담시켰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아이를 두고 매주 주말마다 친정에 가서 자고 오는 등 막무가내로 행동하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A 씨는 B 씨가 육아 스트레스를 받아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고 배려하려고 했습니다.
따로 불만을 제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B 씨와 A 씨 부모님의 갈등은 점점 심해졌죠. B 씨는 계속해서 시부모님에게 무례한 언행을 했습니다. 또 A 씨 부모님의 연락을 다 무시하기도 했죠.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집을 나가서 친정으로 들어갔는데요.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A 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거액의 이혼소송위자료를 청구하면서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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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대가 막무가내로 나온다면, 이렇게 하세요!
위 사건에서 B 씨는 A 씨가 경제적으로 무능하다고 주장했는데요. 또 가정에 무관심하고 폭언을 하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A 씨에게 유책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기 위함이었죠.
동시에 시부모님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며, 이는 충분히 이혼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A 씨와의 혼인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요. B 씨는 약 3,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위자료로 요구했죠. (위자료로만 이 정도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저는 B 씨의 주장을 다 거짓이라고 반박했는데요. 실제로 A 씨가 폭력을 가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이죠. 또, A 씨의 부모님이 오히려 B 씨를 배려한 부분도 강조했습니다.
양측이 갈등을 빚게 된 것은 그런 배려에도 불구하고 B 씨가 이기적으로 행동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는데요. 그리고 이와 관련된 대화 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억울한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B 씨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했죠. (A 씨는 위자료를 서로 주고받지 않고, 빠르게 이혼하는 것을 원하는 상태)
이후 본 사건은 조정에 회부되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저는 A 씨와 상담한 후에 양측 모두에게 잘못이 있는 만큼, 쌍방이 모두 위자료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조정을 성립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B 씨 측에서 본인이 청구한 위자료를 포기할 수 없다며 이 합의안을 거부했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결국 1회 조정이 불성립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A 씨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없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밝혔죠. 또한, A 씨가 남편으로서 중재를 열심히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제가 처음에 제시했던 조정안과 동일하게 '쌍방 모두의 위자료를 기각하라'라는 내용의 강제조정 결정을 내려주었는데요. 그리고 양측 모두 이에 이의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B 씨의 이혼소송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는데요. 이처럼, 상대가 막무가내로 나오는 경우에는 오히려 강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반소를 제기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소송을 제기할 정도로 억울하다는 것을 재판부에 간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뿐만 아니라, 최적의 합의안을 먼저 제시하며 재판부에 좋은 인상을 심어주는 것도 하나의 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아내가 고부갈등을 주장하며 거액의 위자료를 요구한다면,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셨으면 해요. 이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따로 문의주세요. 핵심만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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