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박보람입니다.
제목을 보고 들어오신 분들이라면, 저 말이 진짜인지 그 사실 여부가 궁금하실 거라 생각되는데요. 답부터 말씀드리자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사실 위 제목은 저희가 실제로 진행했던 사건의 결과를 간단하게 요약한 것이기도 해요. 따라서,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린 것이기도 하죠.
물론, 저러한 결과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조금 다른 전략을 취하는 것이 필요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사건을 예시로 들어, 바람핀 남편으로부터 위자료를 최대한 많이 받아내는 방법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천천히 읽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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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 위자료를 많이 받아내려면?
바람핀 남편으로부터 위자료를 많이 받아내기 위해서는 몇 가지를 입증하셔야 하는데요. 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배신을 당한 건 나인데 왜 내가 입증해야 하냐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너무 억울해하지 않으셨으면 하는데요. 조금 다르게 생각하면, 이는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입증하기만 한다면, 여러분이 받은 고통을 확실하게 보상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어떠한 것들을 입증해야 할까요? 우선, 남편이 상간녀와 실제로 외도를 한 것이 맞는지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혹여나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다음 두 사람이 얼마나 오래 외도를 했는지, 그리고 그 정도는 어떻게 되는지도 파악하셔야 해요. 성적인 관계를 맺진 않았는지, 악의를 갖고 여러분을 속이지는 않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사람의 부정행위로 여러분의 결혼생활이 파탄 난 것이 맞는지를 확인하셔야 해요. 이전에 이혼소송과 상간소송을 동시에 진행하셨던 분께서 제게 '남편의 폭력적인 성향'을 강조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셨던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점을 강하게 강조하는 것은 결코 유리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부정행위'보다 '가정폭력'을 중점으로 사건이 진행될 확률이 높았기 때문이죠.
그렇게 되면, 이혼소송에서는 유리할지 몰라도 상간소송에서는 불리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혼소송과 상간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면, 양측으로부터 각각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위자료를 받기 위해서라도 초반에 제대로 된 전략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해요.
이렇게 위의 4가지를 완벽하게 입증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남편으로부터 거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실제 사례를 통해 여러모로 불리한 상황에서 위자료를 최대치로 받을 수 있었던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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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핀 남편, 1개월에 불과했지만 제 마음은 산산조각 났어요."
의뢰인 A 씨는 남편 B 씨와 결혼한 후, 슬하에 자녀 1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평생 행복할 것만 같았던 두 사람의 관계는 A 씨가 출산한 후부터 삐거덕댔다고 하는데요.
B 씨가 업무를 핑계로 늦게 귀가하거나 외박을 자주 했던 겁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A 씨는 B 씨의 외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죠.
의심을 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A 씨는 B 씨가 10살이나 어린 직원과 외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크나큰 충격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A 씨도 참고 넘어가려고 했다고 합니다. 어린 자녀를 생각해서라도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게 낫다고 생각한 건데요.
하지만, B 씨가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나오며 집을 나갔다고 해요. 그리고 이혼을 하자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A 씨는 B 씨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제게 문의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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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기간이 1개월밖에 안되는데, 어떻게 3,000만 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
보통 위자료는 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에서 책정됩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이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이 정도 수준의 위자료를 받게 되죠.
그리고 외도 기간이 짧을수록 더 적은 금액을 받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따라서 남편이 1개월 정도 외도를 했는데, 상대로부터 3,000만 원을 받아내는 것은 그만큼 성공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러한 결과를 받아내기 위해, 저는 일단 A 씨와 B 씨의 재산상태를 파악했습니다. 두 사람은 자산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즉, 빚만 갖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 이런 상황에서는 위자료 금액이 더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갖고 있는 자산이 없으니, 재산분할 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무의미했기 때문인데요.
이에 저는 B 씨의 유책 사유를 밝히는 데 더욱 집중했습니다. 이를 통해, 최대한 많은 금액을 받아내기 위해서였죠. 실제로도 제3자와의 대화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해서 바람핀 남편의 외도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나아가 B 씨가 부정행위를 저지르고도 집을 나가는 등 부양의 의무를 저버렸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집을 나간 이후 B 씨가 주지 않은 자녀의 양육비를 계산해서 따로 과거 양육비를 청구했죠.
그 결과, 재판부는 가정을 버리고 집을 나간 B 씨의 책임을 크게 인정했습니다. B 씨의 외도 기간이 1개월이었음에도 불구하고, A 씨는 약 3,0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소송 중에도 A 씨가 B 씨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사전처분신청을 진행했죠. 때문에 A 씨는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도중에도 B 씨로부터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본 사건의 경우에는 B 씨의 잘못으로 가정이 파탄 났지만, 오히려 B 씨가 집을 나가 이혼을 요구하는 억울한 상황이었는데요. 더욱이 두 사람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최선의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위자료와 과거 양육비에 집중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이와 같은 전략을 통해, A 씨는 부부 공동 자산이 없는 상황에서 B 씨로부터 거액을 지급받을 수 있었죠.
바람핀 남편과 이혼하려고 하다 보면, 위자료 다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획기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 좋은데요.
위 사건에서 A 씨 부부에게 (+) 재산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위자료와 과거 양육비에 집중했던 것처럼 말이죠. 성공 경험이 많은 변호사만이 소송을 진행할 때 어디에 중점을 두고 진행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변수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확실하게 알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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