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박보람입니다.
위 제목을 보고 들어오신 분들이라면, 배우자와의 관계를 빠르게 정리하길 원하고 계실 겁니다. 실제로 상담 오셔서 빨리 끝내버릴 수 없냐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답부터 말씀드리자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결코 쉽지 않죠. 치밀하게 전략을 세우고 진행해야 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빠르게 이혼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핵심 포인트를 확인하면서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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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부관계를 최대한 빨리 정리하고자 한다면? 필독!
이혼하는 방법에는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협의, 조정, 재판이혼인데요. 만약 여러분이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빠르게 해소하길 원하신다면, 이 중에서 협의 또는 조정 방식을 통해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그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에 앞서, 아래에 이 두 가지 방법이 어떻게 다른지 간단하게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이혼]
* 부부끼리의 협의만으로도 진행 가능
* 큰 비용이 들지 않음
* 1-3개월의 숙려 기간을 무조건 가져야 함
* 숙려 기간이 지난 후에 상대가 갑자기 마음을 바꿀 수 있음
* 상대가 마음을 바꾸면 결국 소송을 진행해야 함
* 재판부에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해 법적으로 보장해 주지 않음
*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합의서를 작성해서 공증 받아야 함 (공증 비용 추가)
* 합의서 내용을 법적으로 불리한 부분이 없도록 자문 받아서 작성하는 것이 좋음 (자문 비용 추가)
[조정이혼]
* 재판부가 양육권, 양육비, 재산분할, 위자료 등 모든 부분에 대해 법적으로 보장해 줌 (상대적으로 안전함)
* 숙려 기간이 따로 없음
* 합의가 되면 불복할 수 없음 (더 이상의 시간 낭비 방지)
* 부부끼리 다툼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빠르게 합의할 수 있음
* 합의가 되는 즉시, 조정이 성립된다고 보면 됨. 조서를 받고 바로 신고하면 됨
* 기일이 빨리 잡히면 숙려 기간을 꼭 채워야 하는 협의이혼보다 빠르게 이혼할 수 있음
흔히들 협의이혼을 하면 혼인관계를 빠르게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무조건 가능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 위험성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표에도 나와있다시피, 상대가 갑자기 마음을 바꿔서 이혼 못하겠다고 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재산을 은닉하거나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이런 전략을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다시 처음부터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재산분할에 대한 부분을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에, 혼인관계를 해소하더라도 추후에 분쟁이 생기면 또 다른 소송을 진행해야 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최근에는 많은 분들이 조정이혼을 선택하고 계십니다. 배우자와 어느 정도 합의가 되어 있다면, 빠르게 1회 조정으로 관계를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죠. 또 합의한 내용을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얼마나 빠르게 이혼할 수 있냐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확답을 드리기는 어려워요. 각각의 사건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 다 다르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르면 1-2개월 안에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숙려 기간만 1-3개월이 필요함) 이와 같은 사례를 이미 다수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럼, 다음 챕터에서 한 사례를 통해 빠르게 이혼하는 방법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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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개월 만에 1회 조정으로 이혼하는 방법!
의뢰인 A 씨와 아내 B 씨는 결혼한 후부터 계속 부딪혔다고 하는데요. 결국 두 사람은 결혼한 지 7개월 만에 이혼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B 씨가 A 씨에게 거액의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요구했죠. 그리고 A 씨가 이를 거절하자, A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부부끼리의 협의만으로 혼인관계를 해소할 경우에는 양측의 의견이 일치해야 하는데요. 때문에 B 씨가 소송을 건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A 씨는 터무니없는 B 씨의 청구에 방어하고자 저를 찾아오셨죠.
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은 바로 각자의 재산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혼인 기간이 매우 짧았기 때문에 각자가 결혼 당시에 지출한 비용과 결혼생활 중에 형성된 재산을 확인해야 했는데요.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B 씨의 유책 사유를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A 씨가 B 씨로부터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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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 이혼 성공사례
이후 사건은 조정으로 회부되었고, A 씨가 소장을 송달받은 지 약 1달이 되어가는 시점에 기일이 잡혔습니다. 바로 이 첫 번째 기일에 조정이 성립되어, 두 사람은 약 1달 만에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었죠.
이렇게 첫 번째 기일에 조정을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사실상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비슷한 사건에서 어떤 결과를 받는지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하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위 사건도 마찬가지였죠.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었던 부분은 바로 A 씨 소유의 부동산이었는데요. B 씨는 결혼 후에 해당 부동산의 시세가 약 1억 원 정도 올랐다며, 거액의 재산분할금을 요구했습니다.
그 집의 인테리어를 위해 본인의 자금을 투입한 부분을 강조했죠. 이에 저는 인테리어는 B 씨의 개인적인 욕심에 불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해당 부동산은 A 씨가 결혼 전부터 보유해왔고, 담보대출금도 혼자 상환했기 때문인데요. 또한, B 씨가 지불한 결혼 비용을 보더라도 B 씨가 주장하는 재산분할금이 너무 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여러 사례와 판례들을 비교해서 B 씨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적정 수준의 합의점을 제시했죠. (합의점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의견이 우선시되었습니다.)
B 씨의 요구에 맞는 조정 조항을 제시한 결과, 첫 번째 기일에서 B 씨가 청구한 금액의 30% 정도만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여기까지 빠르게 이혼하는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을까요? 상담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이혼을 망설이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혼을 하고 싶지만 경제적인 문제로, 시간적인 문제로, 자녀 문제로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일수록 더 전문가와 상담을 해보는 것이 좋은데요.
여러분이 생각지 못한 부분에서 법적인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죠. 또 지금 당장 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언제든 문의주세요. 진솔한 상담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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