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일명 '아청법')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아동·청소년에게 금품을 비롯한 재산상 이익, 직무, 편의제공 등의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성교행위 등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청소년에게 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에는 트위터나 채팅을 통하여 아동·청소년과 쉽게 접촉할 수 있다보니 범죄임을 알면서도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성인의 성매수 사건보다 더욱 엄중하게 처벌되고 있으므로, 관련 혐의를 받게 되셨다면 종로아청법변호사를 찾아 사건해결에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SNS에서 '조건만남'이라는 글을 보고 연락하여 성매수한 남성, 집행유예
피고인은 피해자가 게시한 '조건만남'이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일명 조건만남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락하여 만난 뒤 모텔에서 간음하고, 현금을 교부하는 등 총 3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고, 동시에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켰다는 혐의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법행에 대해 30대 후반의 성인인 피고인이 당시 만 15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피해자를 간음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킨 것으로, 그 해악이 매우 크다고 보았습니다.
설령 피해자가 이른바 조건만남 글을 게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와 20살 이상 차이가 나는 성인인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 해소를 위해 위와 같이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충분히 정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를 상대로 성을 매수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보았는데요.
다만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을 참작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사례입니다(서울동부지법 2021고합XXX).
아동청소년의 성매수 권유하고, 촬영까지 한 남성 처벌은?
피고인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일자리를 구한다'는 글을 게시한 만 14세의 피해자의 프로필을 보고 연락하여 '성관계를 하면 돈을 주겠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얼굴과 성기사진을 보내달라', '만나서 잘해주면 돈을 더주겠다'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습니다.
이후에도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면서, '보고 바로 지우겠다'며 피해자에게 성기를 촬영하여 보내줄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기 부위를 사진으로 찍어 전송하게 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성매을 팔것을 권유하였다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만 14세에 불과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촬영하게 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성매매를 권유하였는바,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아니한 나이 어린 피해자를 성적 욕구의 해소 도구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이라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이탈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상당하다고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사례입니다(서울동부지법 2021고합3XX).
이처럼 미성년성매매 사건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가로막고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무겁게 처벌되는 성범죄 중 하나입니다. 또 형사처벌 외에도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등도 뒤따르는 등 사회적인 불이익도 매우 크기 때문에 관련 사건에 능통한 종로아청법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형사전문변호사로, 다양한 성범죄 사건에서 법률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수사단계 초기부터 동행하며 합의와 재판까지 성실하게 조력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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