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조치부터 민사소송, 형사고소 모두 조력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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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학교폭력 관련 이슈가 매우 뜨겁습니다. 이에 학교폭력 가해자의 징계기록 보존기간을 연장하고, 대학 정시모집에도 학교폭력 가해 기록을 반영하도록 하는 등의 대책마련도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데요. 기존 학폭위 조치 생활기록부 기재는 사회봉사 이후의 처분에 한해 졸업 후 최대 2년까지만 기록을 보존할 수 있었고, 서면사과 등의 경미한 처분은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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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최근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정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가해자에 대한 제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성인이 되어서도 '학교폭력 가해자'라는 프레임으로 여러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는 만큼, 자녀의 학교폭력 문제가 발생한 경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 전반을 신중하게 해결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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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행위, 학폭위 조치는 물론 민·형사소송까지 이어지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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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내외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으로 사건화가 된 경우, 학교 차원에서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학교폭력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를 거쳐 가해학생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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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조치는 1호부터 9호까지로 나뉘는데, 제1호·제2호·제3호·제7호 조치는 졸업과 동시에 생활기록부에서 삭제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에 대한 더욱 강력한 조치가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 조사단계에서부터 학교폭력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실관계를 명확히 판단하고, 잘못된 판단이나 편향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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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의 판단, 전문변호사의 조력 중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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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이다슬 변호사의 학교폭력 담당을 살펴보면 일방적인 학교폭력이 아니었음에도, 일방적인 가해학생으로 몰려 억울한 처분을 받을 뻔 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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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슬 변호사는 당시 폭행 사건이 있었던 장소의 CCTV 증거확보 및 함께 동석했던 아이들의 증언 등의 수집과 분석으로 일방폭행이 아닌 쌍방폭행임을 입증하였고, 이후 열린 학폭위에서 가장 경미한 처분인 '서면사과' 처분으로 종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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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측이 구체적인 조사를 하더라도, 학교폭력 사건에 전문성을 가진 변호인의 조사와는 큰 차이가 있고, 학교폭력변호사는 담당학생을 위한 모든 영역에 조력을 제공하므로, 억울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도움을 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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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생 일방적으로 괴롭힌 학생들

폭행시상으로 약식명령은 물론, 민사상 책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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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이던 학생으로, 일방적으로 원고를 괴롭혀왔습니다. 피고는 원고를 모욕하기도 하고, 겁을 먹게 한 다음 원고 가방을 뒤져 간식을 마음대로 꺼내 먹어 이를 갈취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기대에 서있는 원고의 발을 끌어당겨 넘어지게 함으로써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하기도 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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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으로 피고는 학폭위에서 ▲서면사과 ▲교내봉사 40시간 ▲특별교육이수 10시간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2시간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또한 원고 측의 고소로 피고은 폭행치상, 재물손괴, 모욕, 공갈 등의 혐의로 300만원의 약식명령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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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으로 피고는 학폭위 조치는 물론 형사처분까지 받게된 것인데요. 이후 원고 측은 피고와 피고부모들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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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역시 피고의 이 사건 가해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가해행위로 인한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부모 역시 학교 등에서 다른 학생을 괴롭히는 등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보호·감독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것에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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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원고에 대한 재산상 손해와 함께 위자료 500만원을 인정하여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90여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부산지법 2021가단30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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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형사전문변호사이자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 법률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미성년자의 각종 사건사고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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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학생들과 부모님들이 학폭위, 형사사건, 민사사건의 어려운 법률적 절차를 진행하는데 있어 심리적인 안정을 찾고 변호인의 보호하에 사건에 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 과정을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인 이다슬 대표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고 있으니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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