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란?
교제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고 교제를 시작한 경우, 이러한 관계가 들통나게 되면
남편 또는 부인은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입니다.
2.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상대방(원고)의 배우자를 휴대전화 카톡 오픈 채팅방에서 만나 결국 불륜관계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외도기간이 타 사건에 비해 짧은 기간이었지만, 상대방 측이 이 상간관계로 인하여 협의이혼을 함으로써,
손해배상 청구로 소가 제기된 사건입니다.
3. 솔루션 및 결과
우선, 의뢰인이 받은 소장에 담겨있는 내용이 사실과 다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직접 미팅을 가진 후,
이 사건의 해결책을 천천히 찾아 나아갔습니다. 부정행위의 기간이 고작 3개월 남짓한 짧은 기간이라는 점과,
상대방의 혼인 기간 등 사실 관계를 꼼꼼히 파악해 적절한 솔루션을 제안 드렸습니다.
결국, 상대방이 청구한 3천만원에서 1천2백만원이 감액된 1천8백만원으로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만약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였다면, 더 많은 손해배상금액이 인정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사건과 유사한 상황으로 고민이라면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고, 빠르고 전문적인 대응을 통하여 원하는 결과 이루어 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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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파운더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