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위반죄, 클럽, 노래방 등 마약투약, 구속 

1. 마약류 투약, 사용, 매매 등 처벌 수위는?

✔ 마약 투약 등  1년~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5천만원~1억 이상의 벌금

※마약 종류에 따라 다름.

✔ 마약을 수출입, 제조, 매매 등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 재배 등 1년이상의 유기 징역



2.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친구들과 노래방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한 친구가 권하는 음료를 마시게 되었고, 그 음료 안에 녹아있는 마약으로 인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이었습니다.

신고가 되자마자 경찰이 출동하였고, 출동한 경찰들은 현장 사진을 찍은 후, 바로 현장범으로 체포되어 구속영장이 내려졌습니다.

소변간이시약검사에서 양성이 나왔으며, 함께 있었던 친구들의 증언 외에는 다른 증거가 없었던 무죄가 나오기 힘든 사건이었습니다.



3. 솔루션 및 결과 

공동피고인들을 증인신청하면서 고의로 마약을 투약하지 않았음을 강력하게 다투었습니다. 그 결과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았더라면 마약 전과자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사건과 유사한 상황으로 고민이라면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고, 빠르고 전문적인 대응을 통하여 원하는 결과 이루어 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