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위자료청구소송 감액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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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위자료청구소송 감액 판결
해결사례
소송/집행절차손해배상이혼

상간위자료청구소송 감액 판결 

강민정 변호사

2500만원 감액

1. 위자료 청구 소송이란?


교제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고 교제를 시작한 경우,

이러한 관계가 들통나게 되면, 남편 또는 부인은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입니다. 


2.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의 경우 상대방은 상간행위의 기간이 길고, 

깊은 관계였음 등을 주장하며 무려 4천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와 같은 상황을 매우 당혹스럽게 생각하면서 큰 돈을 배상해야 하는지 걱정스럽다며 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3. 솔루션 제공 및 결과


우선 의뢰인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사실관계를 잘 파악하고, 관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소장에 담겨있지는 않은지 등 다양한 논의를 거쳤습니다. 



강민정 변호사의 적절한 솔루션 제안으로, 

상대방이 청구한 4천만원에서 2천 5백만원이 감액된 1천5백만원으로 조정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만약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았더라면 더 많은 손해배상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사건과 유사한 상황으로 고민이라면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고, 빠르고 전문적인 대응을 통하여

좋은 결과 이루어 내시길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annamin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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